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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 "교정시설에 '마약 재활과' 설치" 제안

법무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마약사범 치료·재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자문위는 회의에서 마약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단속을 강조하는 한편,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게 실효성 있는 치료·재활을 제공하기 위해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할 것을 제언했다.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이란 마약류 사범의 효과적인 치료·재활을 위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다.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광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4곳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자문위는 마약류 사범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치료병원, 식약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등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도 당부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을 운영하는 천영훈 자문위원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치료·재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정시설에서 시행되는 마약류 중독자 재활 정책은 장기적인 면에서 매우 효용이 크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자문위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반영해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