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작정하고 악질체납자 잡는다…'생활실태조사반' 신설 [메트로]
세무직 공무원 15명 투입
조사반은 체납자의 납부 능력 등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맞춤형 체납징수를 하는 신개념 실태조사를 담당한다. 구 관계자는 "기존의 실태조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습·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조세 회피자를 발굴하고 영세 체납자는 경제 회생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구는 세무직 공무원 15명으로 조사반을 꾸리고 오는 10월까지 2인 1조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조사 대상자는 4167명, 체납액은 120억원이다. 체납 발생 3년 이하이면서 체납액 1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인 체납자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반은 체납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생활실태를 살펴 맞춤형 징수방식을 찾을 계획이다.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는 복지 지원을 우선 연계해 자활을 돕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을 유도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는 구상이다.
경영난으로 체납이 어려운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는 체납 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안내할 계획이다.
조세회피자와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제재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현장 징수를 강화한다.
조 구청장은 "이번에 신설된 생활실태조사반의 맞춤형 체납징수를 통해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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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교통 민생(民生)의 해결입니다.”최근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사진)은 “강동구는 서울시 기준 합계출산율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3040세대 전입 비율이 높은 자치구”라며 “주민들이 출퇴근 전쟁에서 벗어나려면 강남 등 도심 접근성을 시급히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강동구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선호하는 주거지다. 고덕·강일·상일동에 신축 아파트가 잇달아 들어섰고 천호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재개발도 여럿 진행 중이다. 24개월 이하 영아 가정에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는 ‘아이맘 택시’, ‘강동형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등 이들을 겨냥한 정책도 많다. JYP엔터테인먼트 통합사옥 등이 있는 고덕비즈밸리에 업무단지 조성도 활성화됐다. 올해 입주를 앞둔 둔촌주공 등 아파트 대단지를 중심으로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 배경이다.문제는 서울 중심지와의 접근성이다. 이 구청장은 “강동구엔 지하철 5·8·9호선이 지나고 있다”며 “종로나 여의도로 지하철 30~4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강남과의 접근성은 떨어지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가칭 고덕역~한영외고역~길동생태공원역)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착공에 들어간 연장사업이 완공되는 2028년엔 강남까지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특히 5호선 길동역과 둔촌동역 사이는 한 정거장 거리인데도 Y자 형태로 벌어져 다른 방향으로 가서 환승해야 하는 구조다. 이를 한 번에 가도록 연결(직결화)하는 것이 이 구청장의 최대 과제다. 그는 “5호선 직결화가 되면 노선 하나를 더 놓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날 것”이라며 “현재 시와 서울교통공사 모두 입장이 긍정적인 편”이라고 했다. 지난 1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경유 지역으로 확정된 데 대해선 “총선 이후 국토교통부에 최적의 후보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와 더불어 경기도 동북부는 물론 충청권까지 잇는 ‘거점도시’로의 포부도 밝혔다. 올해 말 세종~포천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 하남 미사 아일랜드에 세워질 거대한 공 모양의 ‘스피어’ 공연장과 관련해선 “강동구와 하남시 간 상생 협약서를 체결해 인력 교류 측면 등에서 서로 도울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교통 해결과 더불어 가장 공들이는 건 한강과 맞닿은 지역 개발이다. 이 구청장은 “한강 개발은 숙제이자 희망”이라고 말했다. 구는 한강과 접한 11개 자치구 중 하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등 여러 규제가 겹쳐 한강 개발에 뛰어들기 쉽지 않았다. 이 구청장은 “구내 녹지 비율이 44%에 달하는데, 천연자연생태공원을 한강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 등 친환경 방식의 개발부터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토지 규제 완화 방향에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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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오는 20~21일 열리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규 시즌 개막 첫 경기를 앞두고 서울시가 대대적인 시설 점검에 나섰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가 열리는 고척스카이돔 현장을 방문해 시설 상태와 안전 대책을 꼼꼼히 살폈다. 그는 “모든 선수가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했다”며 “MLB 개막 서울 시리즈가 앞으로 매년 개최되면 좋겠다”고 했다.이번 서울 시리즈에선 ‘투타 겸업’(투수와 타자 역할을 동시에 소화)으로 대형 스타가 된 오타니 쇼헤이의 소속팀 LA 다저스와 김하성·고우석이 몸담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MLB 개막 2연전을 치른다. 서울시는 프로 야구 선수들이 최고의 활약을 할 수 있도록 고척돔 시설을 재정비했다. 개장 9년 만이다. 우선 선수들의 부상을 최대한 막기 위해 1만1493㎡ 규모의 구장 바닥에 충격흡수율이 높고 평평한 인조 잔디를 새로 깔았다. 디자인은 단색에서 두 가지 색상으로 바뀌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관계자들은 시 산하 서울시설공단과 MLB 구단의 야구장 흙 및 잔디 상태를 관리하는 전문가와 협업했다는 후문이다.서울시에 따르면 그라운드 조명도 밝아졌다. 기존 메탈핼라이드(MH) 투광등을 고효율 친환경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전면 교체했다. 원정팀의 탈의실, 식당 등 선수용 시설도 개선됐다. 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스카이박스 시설을 보완했고, 경기장 주변 포토존(보행광장)과 녹지 정원(전면광장)을 조성했다. 경기 기간 10만 명 이상의 국내외 야구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는 안전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찰·소방·자치구 등과 협력해 인파 관리와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안전대책 회의, 현장점검 등을 여러 번 시행했다.행사 주최 측인 MLB도 안전 요원을 평소 대비 세 배 수준인 400명가량을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구로구, 경찰 등은 인력 150여 명을 추가 투입해 현장 안전관리를 지원한다.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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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544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위기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2일 발표했다.금융 지원과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연 3.3% 수준의 저금리 대환대출인 희망동행자금 300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또 저소득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영업자금 850억원, 저신용·고금리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자금 900억원, 재기지원자금 150억원, 재해지원자금 100억원 등을 마련했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찾아서 지원하는 사례도 늘린다. 금융 빅데이터를 분석해 매출이 급격히 줄고 고금리 대출 사용 비중이 높아진 소상공인 1300명을 찾아내 대환대출 등을 소개하고 개선을 위한 이행자금으로 최대 3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이외에 폐업 등을 고려하는 2600명을 공모 및 선별해 경영 개선을 돕고, 폐업 결정 시 관련 비용을 300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사업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는 500명에겐 임차료 등 사업 초기자금 200만원을 실비로 지급하고, 중장년층 소상공인 250명에게도 디지털 활용 교육 및 관련 솔루션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준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기준을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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