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신영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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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유통시장을 급격히 잠식하고 있는 중국 플랫폼에 정부가 처음으로 칼을 빼든 것이다. 테무와 쉬인 등 다른 중국계 플랫폼으로 조사 범위가 넓어질지 관심을 모은다.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전자거래감시팀 소속 조사관을 보내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와 같은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입점 판매자의 신원 정보와 환불 조건, 분쟁 처리 필요 조직 등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분쟁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도 충분히 운영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플랫폼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작년 한국소비자연맹이 접수한 알리익스프레스 소비자 불만 건수는 456건으로 전년 93건 대비 약 5배로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즉시 모니터링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한신/이슬기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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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 中 쇼핑앱 알리·테무…"짝퉁 팔고 개인정보 유출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 국내 사무실 현장조사에 나서자 중국 쇼핑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강화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플랫폼을 제치고 유통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요인으로 초저가 상품과 함께 이들이 국내에서 제대로 규제받지 않고 있는 현실이 꼽힌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유통업체들과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연 데 이어 공정위가 첫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공략 속도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칼 빼든 정부…규제 효율성은 우려6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 플랫폼의 핵심 상품은 현지 셀러들이 조달한 초저가 공산품이다. 국내 셀러들의 비슷한 상품에 비해 낮게는 10분의 1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주문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이 과정에서 국내 플랫폼과 중소업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우려가 쏟아져 나온다. 중국 플랫폼이 한국 시장을 잠식해 국내 플랫폼이 밀려나면 입점한 셀러들도 함께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국내 업체들이 정부 규제에 따라 상품에 대해 각종 인증을 받아야 하는 반면 중국 내 셀러들은 인증 의무가 없어 역차별 논란도 거세다. 소비자들 또한 ‘짝퉁’ 상품 유통, 개인정보 유출, 유해·선정성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작년 한국소비자연맹이 접수한 알리익스프레스 소비자 불만 건수는 456건으로 전년 93건 대비 약 5배로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즉시 모니터링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가 알리코리아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는 주문 건수에 비해 소비자 분쟁 조직과 인력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중국 내 셀러 정보 고시 등 국내 주문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의무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짝퉁 상품 판매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시 “불공정행위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임시중지명령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다만 현행 국내 법령상 현지에 기반을 두고 국내 소비자 직구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중국 플랫폼을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식 수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도 중국 현지 셀러 상품을 일일이 조사하는 대신 알리코리아의 소비자 보호 의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근거가 희박해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용자 급증하는 中 플랫폼정부가 고민에 빠진 사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앱의 국내 사용자 수는 토종 e커머스 앱을 하나둘 제치며 1위인 쿠팡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이날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는 이들 3개 플랫폼 사용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의 모바일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818만 명에 달했다. 작년 같은 달(355만 명)보다 130% 늘어난 수치로 2016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알리익스프레스는 11번가(736만 명)를 제치고 사용자 수 2위에 올랐다. 1위는 쿠팡이다. 지난달 쿠팡 앱 사용자는 301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만 명 증가했다.지난해 7월 한국에 진출한 테무는 1년도 채 안 돼 4위로 발돋움했다. 2월 기준 테무 앱 사용자는 581만 명으로 G마켓(553만 명)을 추월했다. 중국 패션 플랫폼 쉬인의 MAU도 지난해 2월 14만 명에서 올해 2월 68만 명으로 380% 넘게 급증했다.중국 e커머스 업체들은 최근 신선식품으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자본력을 토대로 물류를 효율화하고 이용자를 늘려 매입 단가를 낮추면서 시장 경쟁이 격화할 전망이다.박한신/양지윤/이선아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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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적자 심야영업' 강요…공정위, 이마트24에 과징금
코로나19 시기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편의점에 '적자 심야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이마트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4천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 가맹점주인 A씨와 B씨는 2020년 9월과 11월 코로나19 여파로 심야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가맹본부 측에 영업시간 단축을 서면으로 요구했다.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받은 이마트24 가맹본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서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영업시간 단축 요구는 불허했다.해당 가맹점을 담당하는 영업직원이 점주의 영업 단축 요구가 타당한 검토 의견을 보냈음에도 이마트24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 시간대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한다.이마트24는 이후 2021년 6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자 해당 2개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을 뒤늦게 허용했다.이마트24는 또한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점포의 실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했다.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집행 내역을 법정 시한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공정위는 이 같은 이마트24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마트24 측은 "서로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