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태평양 섬나라 키리바시에 중국 경찰이 배치된 데에 대해 안보 주권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평양 제도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미국이 견제 수위를 높이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키리바시에서 중국 경찰이 활동한다는 23일 보도에 대해 ”(중국에서) 보안을 수입하는 것은 어떤 태평양 섬나라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지 않는다“고 2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밝혔다. “이는 지역 및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며 “전세계에 경찰서를 설치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중국의 노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중국과의 안보협정과 사이버 안보 협력이 국가 주권에 미칠 수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고도 덧붙였다. 에리 아리티에라 키리바시 경찰국장 대행은 ”중국 경찰관들과 협력해 지역 사회 치안 유지 및 범죄 관련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키리바시에는 제복을 입은 중국 경찰 약 12명이 도착했다. 아리티에라 경찰국장 대행은 ”중국 경찰이 현지에서 협력하고 있지만 키리바시에 중국 경찰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난 1월 ‘키리바시 중국 경찰서’ 책임자를 임명했다고 발표하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키리바시는 2019년 대만과 단교 후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2022년에는 중국에 치안 지원을 요청하며 안보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중국은 2021년에 2차 세계대전 당시 키리바시 칸톤섬에 설치됐던 미군 활주로 재건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미국은 지난해 대사관 개설과 칸톤섬 항만시설 개선을 약속하며 중국을 견제했다. 미국에게 키리바시는 태평양 내 전략적 요충지다. 하와이와는 남쪽으로 약 2200km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가까운데다 태평양 내 350만㎢가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갖고 있어서다. 일본 위성 추적기지도 이곳에 있다. 중국은 태평양 제도를 중심으로 안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남태평양의 솔로몬제도는 2022년 4월 중국과 안보협정을 맺은 데에 이어 지난해에는 중국과 2년간 경찰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파푸아뉴기니는 지난 1월부터 중국과 안보 협상을 진행하다 무산된 바 있다.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중국이 국가기밀 범위를 확장하고 기밀 관리를 더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국가기밀보호법을 개정했다.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관련 범법 혐의를 받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신화통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27일 폐막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8차 회의에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에서는 국가기밀 범위가 ‘국가 비밀이 아닌 사안’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됐다.이전 초안에서 국가기밀은 ‘정부 부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국가 안보 또는 공익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정의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 비밀은 아니지만 공개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됐다. SCMP는 국가기밀 정의가 모호해지면서 그 범위가 임의로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퇴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도 엄격해졌다. 국가기밀을 보유한 직원이 퇴직할 때 비밀 교육을 받고 기밀 자료를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고 SCMP는 전했다. 퇴직 공무원의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개정 초안 내용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는 교육, 기술, 인터넷 사용, 군사 시설 등과 관련한 국가기밀을 다루는 공무원은 퇴직한 이후 일정 기간 사전 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일정 비밀 유지 기간에 퇴직 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개정을 거치며 거듭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가기밀 정의가 모호해지고 범위가 확장되면서 공무원은 물론 중국 내 기업 관계자들도 국가기밀보호법 처벌을 우려해야 할 처지가 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국 내 공무원은 716만 명인데 국영기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국가에 고용된 인력은 3100만 명에 달한다. SCMP는 중국 내 사업 환경을 예측할 수 없게 되자 외국 기업들이 중국 법인 축소나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중국의 스마트폰 콘셉트 ‘베끼기’ 기술이 더 진화했다. 27일 개막 이틀째를 맞은 ‘MWC 2024’ 현장을 둘러본 전자업계 관계자들의 총평이다. ‘트렌드세터’로 꼽히는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전략을 가져오되 차별점을 끼워 넣는 시도가 많았다.화웨이에서 독립한 중국 스마트폰 업체 아너가 선보인 최신 스마트폰 ‘아너 매직6 프로’가 대표적이다. 이 제품은 아너 매직6 시리즈 중고급 모델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24 시리즈처럼 ‘AI폰’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라마2 기반의 온디바이스 AI를 비롯해 각종 AI 기능을 지원한다. 차별점은 추가했다. 아너는 화면을 보는 이용자의 시선만으로 자동차 문을 열 수 있는 ‘시선 추적 AI’ 기능을 갖췄다.중국 ZTE가 이번 MWC에서 공개한 플립형 스마트폰 ‘누비아 플립(사진)’은 삼성전자 Z플립 시리즈의 재해석이라는 평가다. 삼성전자가 제품 전면에 넓은 사각형 스크린을 뒀다면, ZTE는 원형 스크린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바르셀로나=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