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경기도 떨게 한 사건…DNA로 '연쇄 성폭력범' 잡았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A씨(48)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차례에 걸쳐 경기도 일대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5명을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지난해 A씨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감옥에 가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DNA가 과거 성폭행 사건 현장에 남아 있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검찰은 지난 10일 A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직전에 A씨를 다시 구속했다.
검찰은 "중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장기간 미검거된 채 태연하게 다른 범죄를 저지르던 성범죄자들의 신원이 DNA로 밝혀진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미제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범인을 반드시 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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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 모친 살해 후 시신 옆에서 잠든 30대 아들 구속
설날 새벽 술에 취해 친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 옆에서 잠을 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경기 고양경찰서는 11일 법원으로부터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께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친모 B씨(50대)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사건 전날 밤 외출해 지인과 술을 마셨고, 귀가 뒤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지인에게 전화해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잠들어 있던 A씨와 흉기에 찔려 숨진 B씨를 발견했다.체포 당시 A씨는 범행동기 등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채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됐다. 법원 출석을 위해 모습을 보인 그는 "어머니를 왜 살해했나", "그날 기억나는 게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A씨는 과거 음주 관련 혐의로 기소돼 복역했으며, 한 달 전쯤 출소해 별다른 직업 없이 어머니 집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말만 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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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직전 재구속된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징역 5년 추가
출소 직전 여죄가 발견돼 다시 구속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6)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김근식은 2027년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공소권 남용과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징역 5년이 확정되면서 김근식은 2027년 10월까지 복역해야 한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모두 마치고 2022년 10월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검찰은 출소 하루 전인 2022년 10월 16일 과거 강제 추행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구속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 아동(당시 8세)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했다. 16년간 미제로 분류됐다가 검찰의 전수 조사로 뒤늦게 확인된 사건이다. 김근식은 또 2019년 12월,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교도관을 밀치고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1심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밖에 복역 중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2심 법원은 형량을 늘려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4년, 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모두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과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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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12층 창밖으로 던져 죽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1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지고 2분 뒤 같은 방식으로 재차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고양이들이 창문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약 고양이가 방충망을 열었다면 떨어진 후에도 열려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목격자가 범행이 발생한 후 촬영한 사진에는 닫혀 있어 고양이들이 스스로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사건 발생 직전 A씨가 고양이가 떨어진 곳이자 자기 주거지인 호실로 들어갔고 고양이들에서 남성 유전자만 검출된 점 등에 비춰 범행 사실이 증명된다"고 판시했다.아울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잔인하며 이 범행으로 건물 밑에 있던 목격자들까지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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