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죽지세 트럼프…고령논란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도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치러진 민주당 첫 대선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어 6일 네바다주 경선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2연승을 거뒀지만, 기억력 쇠퇴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8일 로버트 허 특별검사팀은 바이든의 부통령 재임 시절 ‘기밀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며 불기소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바이든은 장남 보 바이든의 사망 연도도 떠올리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이날 트럼프를 지지하는 슈퍼팩(특별정치활동위원회)은 “재판 받기에 너무 늙었다면 대통령이 되기에도 너무 늙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통치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9~10일 ABC방송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와 함께 조사한 결과,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하기엔 너무 늙었다”는 답변이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77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엔 62%로 집계됐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10일 유세 현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감퇴를 거론하며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와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을 헷갈리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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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안 내면, 러에 NATO 공격 부추길 것"…선 넘은 트럼프, 동맹국들 경악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는 취지의 ‘폭탄 발언’으로 국제 사회를 뒤흔들었다. 유럽의 NATO 회원국은 일제히 반발했고, 백악관은 침략을 조장하는 ‘끔찍한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뒤 재집권하면 미국의 군사력이 떠받치는 글로벌 안보지형이 급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럽 측 반발…백악관 “끔찍한 발언”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대선 후보 경선 유세에서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NATO 회원국 중 방위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나라를 보호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들(러시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과거 발언을 공개했다.유럽 회원국은 일제히 반발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NATO의 안보에 관한 무모한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뿐”이라며 “세계에 더 많은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폴란드 정부는 “동맹국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NATO 전체를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사람을 죽이려 드는 정권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침략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끔찍하고 정신 나간 일”이라고 논평했다.NATO는 북대서양조약 제5조에서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에 대한 무장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 무장 공격 발생 시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회원국과 협력해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NATO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다. NATO가 추구하는 ‘집단 방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후 무력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 때도 논란된 NATO 방위비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에도 NATO 회원국이 안보 문제에서 미국에 ‘무임승차’한다며 방위비 추가 분담을 강하게 요구했다. NATO 회원국은 201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국방비 지출’ 목표에 합의했지만, 지난해 이 기준을 지킨 나라는 미국 영국 폴란드 등 11개국뿐이다. NATO 추산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국방비로 GDP의 3.49%인 8600억달러(약 1146조원)를 지출했다. 트럼프 정부만 NATO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로버트 게이츠 당시 국방장관은 유럽의 국방비 삭감을 비판하며 “미국이 위험과 비용을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 싸우는 데 지쳤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후 실제로 NATO 무력화를 추진할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러시아나 중국 등 다른 강대국과 협력하는 동맹국이 생겨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체제가 급변하거나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방보다 적국의 편을 들면서 국제질서를 뒤엎겠다고 위협한다며 그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 세계 질서에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고했다고 분석했다.NYT는 그러면서 “1950년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제외한 (극동) ‘방위선’(애치슨 라인)을 발표한 지 5개월 뒤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고, 결국 미군이 참전하게 됐다”며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로 6·25전쟁과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NYT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더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는다면 러시아가 결국 승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영국 가디언은 “유럽이 미국의 지원 공백을 채우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슬로모션’으로 패배할 것”이라며 현재 러시아가 하루에 포탄 1만 발을 발사하는 데 비해 우크라이나는 2000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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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방보다 敵의 편"…한국전쟁 부른 '애치슨라인' 재연 우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한국에도 ‘유탄’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1기 재임 시절부터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웠던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뒤 이날 발언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면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트럼프의 발언은 NATO 회원국이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적대국으로 하여금 무력 사용을 독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만약 전쟁 중인 러시아가 이 발언을 잘못 받아들이면 트럼프가 러시아의 ‘현상 변경’ 행위를 용인해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연대가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에도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북한이 한국을 ‘초토화’하기 위한 시도를 해도 트럼프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을 할 수 있다”며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의 방위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도 불가피하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동맹국의 분담금 증액은 트럼프가 예전부터 주장해 온 내용이지만, 적대국의 무력 사용까지 언급한 건 선을 넘은 것”이라며 “결국 ‘적당한 가격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격당할 것이니 돈을 내라’는 뜻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을 ‘선거용’으로 보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대외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실존하는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거친 표현을 일삼는 트럼프의 성향 탓에 항상 말과 실제 정책에 차이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동맹을 ‘비용편익적’으로 보는 인식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여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교부 관리들은 연일 한반도 안보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지난 10일 현지 매체에 “미국이 계속 도발한다면 북한 지도부가 국가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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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를 12일 공습했다.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최후의 피난처로 알려진 곳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공습에 반대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에 지자는 소리”라고 반발했다. 가장 밀접한 우방국이던 미국과 이스라엘 간 균열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팔 ‘최후의 보루’ 공습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수십 명으로 추정된다. 로이터는 가자지구 복지부를 인용해 이번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37명이 숨졌다고 추산했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사망자가 약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부상자는 230명 정도로 추정됐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성명에서 “이번 작전을 통해 라파 지역에 억류된 이스라엘 국민 두 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라파 지역은 이집트와 국경을 맞댄 곳으로 국제 구호단체들은 이곳을 통해 구호물자를 전달한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가자지구 주민 230여 만 명 중 절반가량인 140만 명이 전란을 피해 라파로 피신한 것으로 추산된다.이번 공습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은 무산될 전망이다. 하마스는 지난 6일 미국, 이집트, 카타르, 이스라엘 등 4개국이 마련한 휴전안을 수용하고 135일간의 휴전과 인질 교환을 골자로 한 역제안을 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7일 이를 거부하고 라파에서 하마스 소탕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악관 “네타냐후, 생산적 파트너 아냐”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 벌어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 형국이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공습 전날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100만여 명 주민을 대피시키기 전까지 군사작전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묵살하고 단독으로 군사 작전을 펼쳤다는 설명이다.양국의 균열은 예견된 일이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8일 고위 당국자들에게 “이스라엘 군사작전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네타냐후 총리는 여론전으로 응수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패싱’하고 미국 국민에게 직접 전쟁 지지를 호소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11일 ABC뉴스, 폭스뉴스와 연달아 인터뷰하며 “라파에 군대를 보내지 말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은 하마스의 승리를 뜻한다”고 강조했다. WP는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 등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전쟁을 둘러싼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깊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더 이상 네타냐후 총리를 생산적인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한 아랍계, 진보층 등 유권자들의 지지 철회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아랍계 미국인의 지지는 40%포인트 이상 급락했다.미국과 이스라엘은 종전 시나리오에서도 맞부딪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새로운 독립국으로 인정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두 국가 체제’를 확립해 평화를 이룩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는 자국 안보를 위해 가자지구를 무기한 통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재점령에 가까운 강경한 주장이다.네타냐후 총리는 인터뷰에서 “정전 협상은 아주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는 “팔레스타인이 자치권을 가질 수 있지만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통치해선 안 된다”며 “팔레스타인이 군대를 보유하고, 이란과 군사 협정을 하고, 북한 무기를 수입해야 하느냐”고 ‘두 국가 체제’에 강하게 반발했다.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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