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과를 제외하고 각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무역에 개입하는 ‘비관세장벽’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표준, 위생·검역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거나 ‘안보’를 이유로 들며 상품과 원자재 수출입을 통제하는 사례 등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역 통제 주체가 상대국 정부인 만큼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 역량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증하는 비관세장벽
8일 한국경제신문이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무역정책검토기구의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계 신규 비관세장벽은 약 6360개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6293개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자유무역 흐름이 한창이던 2005년(1953개)에 비해 20년도 안 돼 세 배 이상으로 늘었다.
무역장벽은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나뉜다. 비관세장벽은 수출입을 제한하는 쿼터 및 허가제, 무역기술장벽(TBT), 농축산물에 주로 적용하는 위생·검역조치(SPS) 등이 포함된다.
비관세장벽이 급증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눈에 잘 띄어 국가 간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관세장벽은 2016년 343개에서 2023년 145개로 감소하는 동안 상대국이 판정하기 힘들고 무역 통제 효과도 큰 비관세장벽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비관세장벽 증가세는 특히 무역기술장벽과 위생·검역조치가 주도하고 있다. 2016년 2332개이던 무역기술장벽은 2023년 4079개로 크게 늘었다. 위생·검역조치도 같은 기간 1392개에서 2088개로 증가했다. 식량과 화석연료, 핵심 광물 등의 수출 통제를 포함한 기타 조치 역시 138개에서 193개로 늘었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 장벽’도 난무
여기에 통관 지연 등 WTO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 ‘그림자’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치는 더 클 수 있다는 것이 무역당국의 설명이다.
비관세장벽의 최근 흐름은 원자재를 수입해 반도체나 자동차, 철강 등 중간재와 완제품을 파는 한국에 더욱 불리한 상황이다. 2016년 20건이던 세계 수출제한 조치는 2022년 146건, 2023년 99건으로 늘었다. 수출제한 품목은 화석연료 및 석유(44.1%), 곡물(11.4%) 등으로 한국의 주요 수입 품목이었다. 반면 수입 제한 품목은 기계류(17.3%), 자동차 및 부품(15.3%), 철강(9.9%) 등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 상품이었다.
각국이 자국 생산 기반 확대에 나서면서 세계 수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54%에서 2023년 49.5%로 떨어졌다. 주요 수출국이 4개 이하로 공급망 문제에 취약한 병목(bottleneck) 생산품도 2000년 778개에서 2021년 1075개로 증가했다.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 역량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역 통제의 주체가 상대국 정부인 만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정부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뮌헨에서는 해마다 9월 말~10월 초에 2주간 옥토버페스트가 열린다. 옥토버페스트는 독일어로 ‘10월의 축제’라는 의미다. 1810년에 시작된 세계 최대의 민속 축제이자 맥주 축제로 유명하다. 맥주 종주국답게 독일의 옥토버페스트를 즐기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한 해에 600만~700만 명이 몰려든다.옥토버페스트는 독일 연방에 속하는 바이에른 왕국의 루트비히 왕자와 작센 공국의 테레제 공주가 1810년 10월 12일 뮌헨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1주일간 축하연을 연 것이 그 유래다. 나폴레옹전쟁 시기에 띄엄띄엄 열리다 1819년부터 뮌헨시 주최로 연례행사가 됐다. 200년 동안 1·2차 세계대전 등 전쟁과 전염병 확산 등으로 24차례 열리지 못했고, 1980년에는 폭탄테러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독일의 관광 명물로 자리잡았다. ‘즐거움 그것은 맥주, 괴로움 그것은 원정’맥주는 영어로 beer다. 독일어 Bier, 프랑스어 biere, 이탈리아어 birra와 비슷하다. 맥주의 어원에는 세 가지 설이 있다. 첫째, 문명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 언어로 빵죽을 뜻하는 바피르(bappir). 둘째, 고대 게르만족 언어로 보리 곡물을 가리키는 베레(bere). 셋째, 라틴어로 마신다는 의미의 비베레(bibere)가 그것이다. 라틴어로 맥주는 ‘케르비시아’이다. 케르비시아는 로마신화에 나오는 곡물, 대지의 여신 케레스에서 온 명칭이다. 중세에 갈리아인이 집집마다 만든 곡주인 세르부아즈, 스페인어로 맥주를 뜻하는 ‘세르베사’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맥주를 보리로 만들었고 고대부터 즐겨 마셨으니 어원이 이해가 되지만 수메르어로 빵죽이란 의미는 낯설다. 하지만 맥주가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래한 점을 알면 납득이 된다. 보리, 밀 등 곡물을 물에 불리면 공기 중 효모에 의해 자연 발효가 일어난다. 쌀을 발효시키면 걸죽한 막걸리가 되듯이 발효된 보리도 음료라기보다는 죽에 가까웠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리죽은 기분이 좋을 정도의 알코올과 영양을 갖춰 ‘액체 빵’이란 별칭으로 불렸다. ‘액체 빵’은 전쟁이나 토목공사 등 사역이 잦았던 고대의 일꾼들에게 배급된 필수 식량이기도 했다. ‘즐거움 그것은 맥주, 괴로움 그것은 원정’이라는 고대 수메르의 기록이 맥주의 위상을 짐작하게 한다.최초의 맥주는 BC 4000년쯤 보리빵이 주식이던 수메르에서 생겨났다는 게 정설이다. 맥주 양조장을 운영했고 지푸라기 빨대로 맥주를 마시는 모습이 유적에 새겨져 있다. BC 3000년쯤 이집트로 전해진 맥주는 신에게 바치는 음료이자,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었다. 이집트의 유물 중에는 맥주를 만드는 형상도 있다.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법전에는 맥주와 관련된 조항들이 여럿 있다. 이를테면 맥주를 사고팔 때는 값을 곡물로 치르지만, 외상 술값은 은으로만 받도록 했다.하지만 그리스·로마 시대에는 맥주가 홀대받았다. 와인은 ‘신의 음료’라며 최상으로 쳤지만, 맥주는 야만족의 역겨운 발효 음료로 낮춰봤다. 그러다가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 때 맥주가 병사들의 영양 공급원으로 각광받으면서 대중적인 음료로 널리 퍼졌다.중세에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맥주 양조법이 발전했다. 수도사의 빈약한 식단을 메우는 영양 보충용이자 주된 수입원으로 맥주를 제조했다. 특히 맥주 맛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던 수도사들이 홉(hop)을 첨가하면 풍미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계기로 걸쭉하고 뿌연 고대 맥주에서 투명한 중세 맥주로 변신한 것이다. 맥주의 품질이 높아지고 값도 싸지면서 도시 서민에게도 맥주가 널리 퍼졌다. 그러자 1220년 독일의 자유도시 울름에서 최초로 맥주세를 물린 것을 시작으로, 각국은 세금 수입을 위해 납세 의무가 없는 수도원 대신 민간의 전문 양조업자들에게 맥주 제조를 권장했다. 맥주하면 독일을 떠올리게 한 맥주순수령독일이 맥주 종주국이 된 것은 흔히 물이 나빠 물 대신 맥주를 많이 마신 것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상쾌하고 신선한 맥주의 기원이 바로 독일이기 때문이다. 그 계기가 1516년 반포된 ‘맥주순수령’이다. 바이에른 공국의 빌헬름 4세가 맥주 원료를 보리, 홉, 물로만 제한한 법이다. 한마디로 맥주에 이것저것 섞지 말라고 제조방식을 규제한 것이다.맥주순수령의 목적은 세 가지였다. 밀, 호밀 등의 사용을 억제해 식량을 확보하고, 맥주 품질을 높여 맥주세 수입을 올리며, 저질 맥주를 만드는 악덕업자들을 도태시키려는 것이다. 이 법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맥주에 홉을 첨가하면서 독일 각지에서 기술 경쟁이 벌어졌다. 맥주에 약초, 향신료 등 이것저것 첨가되고, 심지어는 독초를 넣어 빨리 취하게 만드는 등 폐해가 컸다. 일부 수도원에서 생겨난 밀 맥주가 널리 퍼지면서 식량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생겼다. 이 때문에 12세기 이후 바이에른 공국에 속하는 도시들은 저질 맥주를 만들면 벌금을 물렸다. 또한 밀 대신 보리로만 맥주를 만들게 했고 소나무 껍질, 열매 등 다른 재료를 넣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도 시행했다. 맥주순수령은 맥주 제조의 표준이 됐다. 19세기 초에는 밀로 맥주를 만드는 것도 허용됐다. 그리고 맥주순수령이 독일 전역으로 퍼진 것은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다.맥주 양조방식이 다른 여타 지역들이 이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출범에 앞서 프랑스 벨기에 등이 독일의 맥주순수령을 비관세장벽이라고 반대해 1987년부터 수출입맥주에는 허용되지 않는다.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NIE 포인트① 소비자 욕구를 감안하여 맛과 풍미를 다양화한 음식들이 만들어지는 요즘에도 독일 양조업체들이 유서 깊은 맥주순수령에 따라 제조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이유는 왜일까.② 음식 첨가물을 규제하는 것은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라며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독일의 맥주순수령에 반대하는 이유는 왜일까.③ 독일의 옥토버페스트처럼 세계적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한국의 축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세계인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중국 정부가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에 대규모 리콜 조치를 명령했다. 중국의 황금 연휴인 국경절 연휴(10월1~7일)를 앞두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편 예약률이 크게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에 맞서 중국이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보복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지난 2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GM과 중국 상하이자동차의 합작법인인 상하이GM이 생산하는 뷰익 쉐보레 캐딜락 등 차량 332만6725대에 대해 리콜(결함 시정) 명령을 내렸다. 중국 정부가 1993년 자동차 리콜제도를 시행한 이후 단일 자동차 기업에 한 리콜 조치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중국 당국은 운전대 조작을 앞바퀴에 전달하는 장치의 일부에 결함이 생겨 최악의 경우 차량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리콜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미·중 통상전쟁에서 실탄이 떨어진 중국이 비관세 수단을 동원해 미국 기업에 보복을 가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미국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추가로 2670억달러어치 제품에도 관세를 매길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 정부도 총 11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지만, 추가 관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상품의 규모는 5055억달러인 데 비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상품은 1299억달러에 그쳤다.이에 따라 중국 내에선 비관세 카드를 꺼내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수단으로 미국 여행 제한이 거론돼 왔다. 실제 1일 시작되는 국경절 연휴에 미국행 항공편 예약률이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항공권 예약 사이트인 스카이스캐너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중국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가는 항공권 예약 건수가 작년 국경절 연휴 때보다 42% 급감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중 통상전쟁이 격화하면서 미국 관광업계가 중국인 관광객 감소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일본에 이어 미국에 다섯 번째로 관광객을 많이 보내는 국가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발언으로 한·미 간 통상 현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이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비관세장벽 철폐 등 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미국의 관심사안은 지난 3월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펴낸 ‘2017 무역장벽보고서’에 집약돼 있다. USTR은 보고서에서 농산물부터 관세제도 등 30개에 달하는 한국의 무역·투자 장벽을 열거했다.특히 지식재산권에 대한 한국 경쟁당국의 판단과 관련해선 “많은 미국 기업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적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통신칩셋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미국 퀄컴에 과징금 1조원을 부과한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미국은 지난해 한국 정부가 구글에 지도정보 반출을 허용하지 않은 것 역시 문제 삼고 있다. 공교롭게도 18일 행사를 주최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한국GM 사장)은 “한국 정부의 구글 지도 반출 불허 결정은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끊임없이 지적해온 인물이다.법률시장 개방 역시 미국이 계속 불만을 제기해온 대표적 사안이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법률시장이 개방됐지만 합작 법인에 참여하는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까지로 제한됐다.미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FTA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워싱턴에 심어준 계기”라고 말했다. 이 밖에 신차 인도 전 수리이력 고지, 자동차 좌석 폭 등에 관한 규정, 전자결제업자 등록 의무, 클라우드컴퓨팅 설비 관련 규정 등도 미국 기업의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거론됐다.미국이 FTA 품목 전반에서 협정세율 인하를 요구해올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협정세율 단순평균이 1.6% 정도로 미국(0.3%)에 비해 높다는 이유에서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와 철강 등 공산품 관세를 인상하는 대신 한국에 소고기와 오렌지, 쌀 등 농축산물 관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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