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이혼한 전처 스토킹한 80대에 벌금형
21일 대구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처 B씨(74)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초인종을 눌러댔다. 2021년 11월부터 B씨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 문을 두드리고 아파트 경비실에 꿀과 음식물을 맡겨두는 등 거듭해서 찾아갔다.
A씨는 50년 전 B씨와 이혼하고 다른 여성과 살고 있음에도 B씨 집을 찾았다. B씨는 A씨를 피해 이사까지 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의 방문은 계속됐다.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벌금 액수가 150만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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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종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는 감경 영역이면 2~5년, 기본 영역은 3~7년, 가중 영역이면 5~12년을 선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종전에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국내외 기술 유출에 대해 징역 5월 이상(최대 9년)형을 내렸는데 이보다 크게 높아지는 것이다.특히 ‘산업기술 침해’라는 양형기준이 추가되면서 국가 핵심기술 등의 국외 침해는 최고 18년(1.5배 상한 적용 시), 국가 핵심기술 외 산업기술의 국외 침해는 최고 15년, 국내 침해는 최고 9년형이 가능해졌다.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가이드라인이다. 범행 경위와 결과, 상습성, 피해회복 여부 등 판단에 어떤 내용을 고려할 것인지(‘양형 인자’)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기본·가중 3개 영역으로 나눠 제시한다.양형위는 초범이라는 점을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판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쉽게 유예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다. 양형위는 “영업비밀 및 기술 침해 범죄는 대부분 초범에 의해 발생한다”며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실제 지식재산, 기술 침해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양형위는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포함해 형량을 가중하도록 했다.아울러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마약 매매, 혐오성 스토킹 등에 대한 양형기준도 대폭 상향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10억원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대마 관련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대마를 투약하거나 소지만 해도 가중영역 형량 범위가 10월~2년에서 1~3년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 가중 처벌 요인으로 삼도록 했다.스토킹 범죄는 일반 유형은 최대 3년,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상향했다. 혐오범죄가 특별가중 사유가 되는 점을 명확히 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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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딸 앞에서 옛 연인 살해…30대男, "사형해달라"더니 결국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끝내 가족 앞에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출소 이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2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출근길에 갑작스럽게 공격받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피해자의 모친은 범행을 막다가 손가락과 손목을 다쳐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딸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마를 잃은 슬픔과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자녀가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거나 피고인이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형벌을 가중할 요소로 포함하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사형이 구형되자 "유가족의 크나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싶다"며 재판부에 직접 사형 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피해자의 유족은 이날 선고 공판 뒤 취재진에게 "피고인이 다시 또 세상에 나와서 조카(피해자의 딸)에게 범행을 할 수도 있다"며 "검찰이 항소하기를 바라며 그동안 저희가 주장했던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반발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유족에 따르면 피해자의 6살 딸은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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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빼돌리면 '최대 18년형'…미성년자 마약범죄는 '무기징역'까지
앞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미성년자 대상 마약 매매, 혐오성 스토킹 등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범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와 스토킹·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형위는 다음 달 16일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고 3월 25일 회의를 통해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범행 경위와 결과, 상습성, 피해회복 여부 등 판단에 고려할 '양형 인자'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 '기본', '가중'으로 나눠 제안한다. 국가 핵심기술 빼돌리면 최대 18년형양형위는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국가 핵심기술 등이 국외로 침해된 경우 최대 18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산업기술 국내 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6년 →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 침해는 기존 9년 → 15년으로 상향했다.양형위는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기존 양형 사례보다 상향된 형량 범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형량의 특별가중 인자인 피해 범위와 비밀 유지 적용 대상의 정의도 확대했다.실제 지식재산,기술침해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양형위는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포함해 특별가중 하기로 했다.거래처, 파견직원 등이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을 침해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중된다. ‘계약 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써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와 이에 준하는 자를 비밀 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에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아울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판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쉽게 유예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무기징역'마약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도 상향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대마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감경 영역이면 2년6개월∼6년, 기본 영역이면 5∼8년, 가중 영역이면 7∼10년을 권고했다.아울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가중 처벌 요인으로 삼도록 했다. 스토킹 피해자 이사시 가중처벌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벌도 더 무거워진다. 스토킹 범죄는 일반 유형은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상향했다.양형위는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변의 안전 등을 우려하여 이사, 이직, 영업포기 등 생활 방식을 변경하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등을 겪는 등 중대한 피해를 보는 경우를 '특별가중 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동거인, 아동 등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또 '혐오범죄'가 특별가중 사유가 되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의 규정에 ‘혐오감’을 추가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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