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연루 마약 사건 업소女,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송치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A(26·여)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동일한 업소에서 일한 종사자로 파악된다.
A 씨는 지난달 2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필로폰 투약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한 인물은 모두 10명이다. A 씨가 검찰에 넘겨지면서 해당 사건 송치 피의자는 실장 B 씨와 작곡가 정다은 씨(31)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B 씨를 통해 이선균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상태다.
이선균과 지드래곤은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모두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재소환 여부는 검토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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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부터 유아인·지드래곤 공통점은…"마약 사건, 이들이 해결사"
'PD수첩'이 연예계 마약 사건과 더불어 마약 수사를 피해 가는 이들의 수법과 법의 허점을 지적했다.28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마약 그리고 해결사들'이라는 타이틀로 연예인과 재벌 등 마약류 투약 논란으로 주목받은 '해결사'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이날 방송에서는 프로포폴 불법투약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하정우를 비롯해 오는 12월 12일 재판을 앞둔 배우 유아인, 올해 2심 판결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 마약 투약 의혹 이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 등이 공통으로 전관 출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전했다.'PD수첩'에 출연한 검사 출신 김희준 변호사는 "화려한 변호인을 선임해 형량이 낮아진 건 아니다"면서도 "현직에서 실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수사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걸 잘 알고, 정밀한 조언이 가능하다. 그걸 모르는 변호사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드러그 디자이너'라는 사람들이 있다"며 "기존 마약과 혼합해서 감정엔 안 걸리고, 효과는 더 강한 마약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물뽕'이라는 약물을 제가 먼저 발견했는데 그때도 약물로 검출이 안 되고 '물'로만 나왔다. 사람들은 '히로뽕'이라고 하는데, 그게 검출이 안 됐다"고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이어 "신종 마약은 양성이 나오기 힘들다. 제보 신빙성, 구체성으로 따지는 것"이라며 "수사가 쉽지 않아 그 시장만 노리는 로펌들도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마약 투약에도 걸리지 않는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로펌 관계자들은 제작진에게 '전관' 출신 변호사임을 광고하면서 "비싼 변호사는 비싼 값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 검찰 조사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간다"고 하는 로펌도 있었다.'PD수첩' 측은 사법 당국의 대규모 마약 수사로 인해 최근 형사 로펌들이 호황을 맞고 있다고 전하면서 해당 로펌을 방문해 어떤 식으로 홍보되고 있는지 확인했다.한 마약 로펌 관계자는 상담에서 마약 검사를 유리하게 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를 할 때 '나오는 성분 전부를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조사 명단에 **성분이 빠지면, 그건 나오지 않는다. 이건 변호사들이 도와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심리검사도 받고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고 반성문 등도 써야 하는데, 자필로 써야 하는 반성문은 저희가 샘플까지 제공해드린다"고 홍보했다.또 다른 로펌 측은 "양성으로 나와도 병원 가서 처방받았다고 하면 된다"며 "수사기관에서 남용, 오용을 판단할 수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제작진은 "근본적인 마약을 끊거나 하는 조언 없이 처벌만 피하는 것에 집중했다"며 "이게 과연 의뢰인을 위한 일이냐?"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마약류 사범은 작년 1만8395명에서 올해 9월, 2만 명을 넘기면서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한 현실을 전했다. 대검찰청에서 지난 9월 발표한 마약류 월간 동향을 보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1월부터 9월까지 단속된 사람이 1만38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664명과 비교해 60.1%나 증가했다. 여기에 대마, 마약 단속 인원까지 합하면 2만230명으로 그 수가 늘어났다.'PD수첩' 측은 "국내 마약류 사범은 검찰에서 지난 30년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 2만 명이라는 수치를 넘겼다"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고 우려를 표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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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마약 제공 혐의' 강남 성형외과 의사 구속영장 기각
배우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42)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A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를 통해 이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구속 기소된 B씨는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고 이씨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앞서 서울 강남에 있는 A씨의 집과 그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각종 의료 기록과 그의 차량 등을 확보했다.그가 운영 중인 병원은 올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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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됐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5일께 만료된 권씨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경찰은 최근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는데, 전날 권씨 측에도 해제 사실을 알렸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권씨의 출국금지 해제는 지난달 26일께 이후 한 달 만이다.그러나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향정 혐의로 함께 수사 중인 배우 이선균(48)씨의 출국금지는 최근 법무부에 연장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1개월 후에도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다. 담당 수사 기관은 연장요청 사유와 연장 예정 기간 등을 적은 출국 금지 연장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야 한다.경찰 안팎에서는 출국금지 연장과 관련, 이씨와 권씨에 대한 엇갈린 조치를 두고 향후 수사 방향도 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권씨와 이씨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황 증거가 있는 이씨의 경우 경찰이 계속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별다른 정황 증거가 없고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국과수 정밀 감정이 모두 끝난 권씨는 추가 소환 없이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권씨와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출국금지 해제 날짜나 해제 여부, 앞으로 수사 방향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