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많이 썼으니 돈 물어내라"…전역한 군대서 '황당 통보'
5일 한 보도에 따르면 국군재정관리단은 예비역 중사 A씨에게 전역한 후 5년 3개월 만에 '환수 통보'를 조치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A씨에게 "교육 기간 중에는 연차를 쓸 수 없는데 휴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A씨가 1주일 연차를 갔다"며 "7일만큼의 유급 휴가비, 수십만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이에 A씨가 '억울하고 황당하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자 관련 부대 측은 처음엔 소관이 아니라며 발뺌하다가 이후 '휴가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A씨 연차가 규정보다 많아졌다'며 휴가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군이 A씨에게 '환수 통보'를 한 건 전역 후 5년 3개월이 흐른 시점으로 전역 후 5년 이내로 규정된 법적 환수 시효도 이미 넘겼다. 애초부터 A씨는 환수 대상이 아니다.
당사자는 당시 부대로부터 연차 허가를 받고 갔다고 알려졌다. 국방부와 관련 부대는 환수 통보에 따른 책임을 미루고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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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女장교와 속옷 차림 들통난 男장교…징계 불복했지만
기혼자인 여성 장교와 불륜 정황이 포착돼 견책 처분을 받은 남성 장교가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 남성 장교 역시 기혼자로, 해당 사건 이후 배우자와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육군 장교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A씨는 2021년 12월 경기 파주의 한 군 주거시설에서 기혼인 여성 장교 B씨와 속옷 차림으로 있는 등 행위 등 외도 장면이 포착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당시 A씨는 티셔츠와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 화장실에는 B씨의 팬티스타킹이 벗어진 채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 아내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베란다에 숨어 있다 발각됐다.사단은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견책 처분을 내렸다.이에 A씨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견책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라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로 인해 A씨 본인의 명예·품위뿐만 아니라 A씨가 소속된 기관의 명예나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실추됐다면 사생활에 속하는 행위라 해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고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며 "여성 장교가 베란다에 숨어 있다가 A씨의 전처에게 발각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A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A씨가 부정행위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군인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고 A씨가 제출한 증거로는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진 것으로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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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휴가제도는 어떤 수준?"…국내 대기업과 비교해보니
국내 주요 기업의 상당수가 연차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거나 월차·유급생리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 연차 휴가를 보상하는 기업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6일 발표한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정휴가 외에 별도 휴가를 부여하거나 법적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매출 상위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응답 기업 31개사)됐다.이번 조사 응답 기업의 51.6%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의 평균 하계휴가 부여 일수는 4.9일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비금융기업은 76.5%가 연차휴가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했다. 금융기업은 21.4%였다. 평균 부여 일수는 비금융 기업이 4.8일, 금융 기업이 5.3일이었다.연차휴가 법적 한도(1년 기준 25일)를 초과하여 근로자에 부여하는 기업은 32.3%에 달했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은 9.7%로 조사됐고,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기업은 22.6%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론 무급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응답 기업 중 대부분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를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기업은 90.3%에 달했다. 또한 응답 기업의 54.8%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해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에도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미사용 연차휴가 금전 보상 여부에 따라 기업의 연차 휴가 사용률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기업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64.7%였다. 반면 미사용 휴가에 보상하지 않는 기업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이보다 17%포인트 높은 81.7%로 집계됐다. 경총 관계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여부가 근로자의 휴가 사용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고정OT(Over Time)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중에서 '고정OT가 근로자 생산성에 도움 된다'는 응답은 42.9%로 집계됐다. '생산성과 연관 없다'는 응답은 50%였고, '생산성에 역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없었다.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근로기준법이 이미 선진국에 못지않은 수준의 휴가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적 기준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의 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우리 풀타임(전일제) 근로자 실근로시간이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최근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근로 시간이나 휴일·휴가 등과 관련하여 규제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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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로 해임 통보받은 올트먼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 추도사 읽고 있는 이상한 경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전격 해임된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이사회와 올트만 간의 의견 충돌이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올트먼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내 추도사를 읽고 있는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18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블룸버그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올트먼과 이사회 사이에는 AI 안전성, 기술 개발 속도, 사업화 등에서 이견으로 논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회사 공동 창업자이자 수석 과학자인 일리야 수츠케버와 의견 충돌을 주목했다. 수츠케버는 지난 7월 ‘초지능’ AI 시스템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팀을 사내에 만들었다. 그러나 한 달 전 사내에서 수츠케버의 책임 범위가 축소됐다. 이 과정에서 올트먼과의 불화가 불거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수츠케버는 이후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조지타운 보안 및 신흥 기술 센터의 헬렌 토너 등 일부 이사들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오픈AI 내부에서는 출발 당시부터 강력한 AI 도구의 책임 있는 개발 문제를 놓고 균열이 있었다”고 전했다.AI의 안전성과 사업화를 둘러싼 이견은 오픈AI를 공동 설립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018년 이 회사를 떠나고, 2020년 일부 직원들이 퇴사해 경쟁업체인 ‘앤스로픽’을 설립한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올트먼의 야심이 이번 해임에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올트먼이 엔비디아와 경쟁할 AI용 반도체 칩 스타트업을 만들기 위해 중동 국부펀드에서 수백억 달러 조달을 모색해왔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올트먼은 일본 소프트뱅크에도 AI 기기 개발을 위한 기업 설립에 투자할 것을 설득해왔다. 또한 ‘챗GPT 엔터프라이즈’와 같은 서비스를 론칭해 오픈AI의 최대주주이자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 등 불편한 관계를 만든 것도 이번 해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올트먼의 해임과 함께 이사회 의장인 그레그 브록먼도 사임하게 됐다. 그는 지난 17일 밤 성명에서 “나와 올트먼은 이사회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며 “우리도 아직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해보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사회가 해임 통보를 구글 화상회의를 통해서 했다”며 “일리야가 샘에게 그가 해고될 것이며 곧 이 소식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올트먼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한다”면서 “오늘은 많은 면에서 이상한 경험이었다. 마치 당신은 아직 살아있는데 당신에 대한 추도사를 읽고 있는 것과 같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올트먼의 해임으로 사내에 올트먼을 지지하는 직원들의 이탈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올트먼의 해임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이 회사의 선임 연구원 3명이 사직했다고 전했다.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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