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김포에 걸린 ‘서울 편입 찬성’ 현수막
![[포토] 김포에 걸린 ‘서울 편입 찬성’ 현수막](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AA.34985965.1.jpg)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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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간사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던 중 같은 당 원내대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공매도 전면 금지 요구를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논란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안 발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정부는 우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년 7월부터 공매도가 다시 허용될지, 허용되면 범위가 어떻게 될지를 묻자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가 시장이 불안정하고 외국 주요 투자은행(IB) 들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로 공정한 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내년 6월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공매도 전면 금지 요구를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실제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간사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던 중 같은 당 원내대변인에게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장동혁 당 원내대변인에게 보내는 장면이 뉴시스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에 금융이 아닌 정치의 영역에서 공매도 이슈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내년 상반기 말까지 시장이 신뢰하고 인정할 만한 공정한 공매도 시스템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이 금융당국의 과제로 남게 됐다.금융위는 여러 차례 공매도 전산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시스템 구현이 쉽지 않을뿐더러 사후 적발로도 충분히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미뤄왔다.'시장 신뢰 회복'을 내걸고 공매도를 금지하는 만큼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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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메가 서울' 결사반대…오세훈 표정관리·유정복 난감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장 3인방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경기 김포를 비롯한 서울 인접 지역을 서울에 편입해 ‘메가시티 서울’로 만들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기 대권까지 노리는 정치인으로서 소속 광역지자체의 위상 변화나 다음 선거에서의 유불리까지 고려해야 한다.5일 지자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지자체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론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김포를 서울에 빼앗길 수도 있게 된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런 건 정책도 아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오 시장은 대외적으론 “논의해 보겠다”는 정도의 신중한 태도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고 여기고 있다. 반면 유 시장은 메가시티 서울이 현실화하면 인천 내 주요 기능이 서울로 흡수되는 문제를 우려해야 해 난감한 처지다. 계산기 두드리는 오세훈일단 ‘메가시티 서울’론의 최대 수혜자는 오 시장이다. 김포를 비롯해 구리, 하남, 의정부, 광명 등의 주변 도시가 모두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의 인구는 현재 940만 명(전체 인구의 18.2%)에서 1320만 명(25.6%)으로 늘어난다. 물론 편입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오 시장이 곧바로 메가시티 서울의 수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오 시장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판’이 벌어지는 것은 큰 장점이다. 위상도 한층 올라간다. 서울시장은 이미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유일한 지자체장이다. 메가시티 서울시장은 부총리급 이상의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그러나 오 시장은 대외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김포 편입만 거론될 때는 폐기물 처리장 용지 확보, 아라뱃길 확보 등의 이점이 있었지만 메가시티화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효과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도시가 생성, 발전, 확장되면서 주변 도시와 경계가 이어지는 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도 “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나 직접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김포나 고양 등이 서울에 편입되면 정작 기존 서울 지역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어떻게 잠재울지도 과제다. 서울의 재정 구조는 서울시와 각 구청이 각각 지방세를 거두되, 강남구·중구 등 지방세 수입이 많은 구에서 걷은 돈을 노원구·강서구 등 모자라는 구에 나눠서 비슷비슷하게 살림살이를 꾸려갈 수 있도록 짜여 있다.도봉갑과 중랑을 등 서울 시내 여당 당협위원장들이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반기를 든 이유다. 이들은 “새로운 서울을 만들 게 아니라 역차별을 받고 있는 서울 내 지역부터 잘 챙겨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동연 ‘발끈’ vs 유정복 ‘묵묵부답’경기도를 이끄는 김 지사는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원색적인 용어를 써 가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애초에 김포에서 서울 편입론이 힘을 얻은 배경에는 김 지사가 추진해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계획에 대한 반발이 깔려 있다. ‘경기북도’의 일원이 되느니 ‘서울 김포구’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론으로 확장되면서 김 지사의 경기북도 독립 주장은 힘을 받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경기북도 편입 대상 도시 중 알짜라고 볼 수 있는 고양, 구리, 남양주 등이 서울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경기도는 소속 지자체의 서울 편입을 최대한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서울 편입 후에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교육 및 인프라 증진 효과도 별로 없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 자연히 편입 여론이 사그라들 것”이라고 기대했다.인천의 수장으로 여당 소속인 유 시장은 김포시장과 김포지역 국회의원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밝히지 못하고 속앓이하고 있다. 인천은 김포와 가장 가깝고, 1995년에는 김포를 인천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던 ‘이웃사촌’이다. 하지만 이번 논의에서는 완전히 테이블 밖으로 밀려나 있다.인천지역 한 정치인은 “‘메가 서울’ 얘기가 자꾸 나오는 배경에는 인천이 인구 300만 명에 가까운 광역시면서도 주변부 경제를 견인할 만큼 활발하게 성장하지 못한 점도 반영됐다고 본다”며 “자칫하면 인천 내 각종 기능도 메가시티 서울에 흡수될 수 있으니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대훈 기자/인천=강준완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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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의원이 5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수도권주민편익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와 조 위원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 대표와 조 위원장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선거가 장난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화끈하게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 등은 김포의 서울 편입론에 대해 명확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서울 편입 시) 김포는 수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총선용으로 던질 사안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김포가 명품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면 모든 길은 열려 있다”며 서울 편입 추진 자체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두 의원은 서울 편입 논의보다 교통 민원 해결이 우선이라며 △지하철 5·9호선 연장 △GTX-D 노선 서울 강남 연결 조기 확정 △올림픽대로 버스 전용차로 설치 및 확장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같은 기피 시설은 김포에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각종 교통 숙원 사업 해결 요구와 함께 기피 시설 불가론을 내세우며 서울 편입론에 흔들리는 김포 민심을 잡으려는 노력이다.정치권에서는 “지난 13년간 민주당 소속 김포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일을 이제 와서 정부·여당이 해결하라고 큰소리친다”는 비판도 나왔다.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