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 나이롱환자' 부실점검 의혹 등 근로복지공단 감사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과 관련해 1일부터 30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른바 '산재 카르텔'로 산재보험 재정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산재 승인 후 장기 요양하며 보험급여를 과다하게 받아 가는 환자가 늘었다며 공단이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노동부는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를 야기하는 일명 나이롱환자 점검 절차 부실, 산재환자 대상 과도한 특별수가, 산재 카르텔 등 제도·운영상 문제점에 중점을 둬 철저히 감사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직원들의 규정 위반, 업무 소홀 등이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신분상 조치 등을 통보하고,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