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교도소 간 후…50대 아버지, 아들 여자친구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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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2)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8월 수감 중인 아들의 10대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여성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자친구에게 이럴 수 있냐"며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감된 아들의 미성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죄질이 나쁘다"며 "믿었던 남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범죄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지금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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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빠가 7년간 성폭행…할머니도 "안 피한 네 잘못이지"
미성년자였던 자신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던 친부가 출소했다. 피해자는 보복 범죄를 당할까봐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지난 14일 MBC '실화탐사대'에 피해자 A씨(24)가 출연해 과거 피해 사실을 알리고 후유증이 성인이 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A씨는 직접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대구지법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07년부터 15세가 되기까지 7년간 친부에게 상습적 강제 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친부는 2007년 하반기 대구 수성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A씨에게 "같이 목욕하자"고 말했다. 친부는 자신과 A씨 모두 옷을 벗은 상태에서, A씨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성기를 문질렀다.2010년 초부터 친부는 A씨와 그 오빠에 대해 머리, 배, 온몸 등을 중심으로 폭행했다. 친부가 술을 마시고 A씨와 오빠를 폭행하는 정도는 해마다 점점 심해졌는데, 2013년 5월부터 9월까지 할머니가 같이 사는 동안에도 112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한 횟수가 8차례에 달했다. 당시 친부는 A씨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내가 집안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성관계를 해주면 아빠가 기운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등의 말을 하면서 성관계를 종용했다. A씨가 성관계나 성추행을 거절하는 때는 짜증을 내거나 오빠를 폭행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A씨는 실화탐사대 방송을 통해 "할머니랑 같이 사는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성추행이 있었고 아빠랑 오빠랑 셋이서 따로 살게 됐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빠가 저를 집 밖에 못나가게 했다. 그리고 오빠가 TV를 앞에서 보고 있으면 아빠는 뒤에서 제 성기를 몰래 만지기도 하고, 오빠가 게임하고 있을 때는 거의 매일 제 방으로 와서 성추행을 했다"고 말했다.A씨는 또 "아빠가 '너가 엄마가 없기 때문에 엄마의 역할, 성행위에 대해 너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방송에서 A씨는 할머니에 대한 배신감도 크다고 언급했다. A씨가 공개한 녹음본 등에 따르면 친부의 어머니, 즉 A씨의 할머니는 A씨에게 "맞아 죽어도 너가 피했으면 그런 일 당하지 않았다" , "네 잘못도 있다", "남들도 요즘 다 합의해주고 사는데 가족인데 못해주냐",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다리를 벌린 네 잘못이다" 등 말을 했다. 할머니는 A씨에게 친부에 대한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자살 기도만 수차례 할 정도로 친부의 출소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A씨는 방송에서 "(당시에 저를) 신고하면 죽인다고 했었으니까"라며 "진짜 그 사람은 저를 죽일 사람이다"고 말했다.B씨는 친부는 9년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 5일 출소한 상태다. 현재 대구 수성구에 거처를 마련했는데 여기에서 인근 초등학교까지는 도보 5분 거리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B씨에게 징역 9년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A씨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B씨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내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고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다"고 밝혔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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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있는 자가 미녀 차지"…최윤종, 범행 전 메모에 '충격'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30)이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윤종은 범행 전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작성하거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보도를 보고 범행을 계획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심폐소생술 중에도 "갈증 난다"며 물 요구이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은 최윤종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최윤종은 지난달 17일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A씨가 극렬히 저항했음에도 최윤종이 '최소한 A씨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살인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맥박과 호흡,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이틀 뒤에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다. 최윤종은 경찰관이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순간에도 갈증이 난다며 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최윤종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는 강간의 기수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 혐의가 바뀌지는 않는다. 검찰, 최윤종 성폭행·살인 관련 기사 읽고 범행 계획검찰은 무직으로 소위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던 최윤종이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범행에 나섰다고 봤다. 최윤종의 휴대폰에서는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라는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도 발견됐다.또한 최윤종은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여러 개 읽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본 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폐쇄회로(CC)TV 없는 곳에서 범행하기로 계획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최윤종은 4개월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올해 4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구매했으며, 장기간 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한 뒤 여러 곳을 범행 장소 후보지로 정해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범행 장소도 후보지 중 한 곳이었다.최윤종은 범행 장소가 있던 등산로를 수십회 답사했고, 범행 전 6일간 두 차례 찾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 범죄, 모방범죄에 대해서 엄정 대처함과 동시에 유족의 형사 절차상 권리보장을 비롯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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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구속기소…檢 "치밀한 계획범죄"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최윤종(30)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은 12일 최윤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는 이틀 후인 지난달 19일 오후 숨졌다.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은둔형 외톨이’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던 중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보고 이를 모방해 범행 4개월 전부터 범행도구인 철제 너클을 구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장소도 미리 수회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던 계획범죄”라면서 “낮 시간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