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해 통합관리"

연합뉴스TV 경제포럼 기조강연…"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령사회 복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를 전수조사해 통합 관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연합뉴스TV 제11회 경제포럼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고령사회 대응 5대 핵심 추진과제로 ▲ 의료·돌봄·요양 체계 혁신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소득·일자리 지원 강화 ▲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복지시스템과 관련해 조 장관은 "노인분들의 기대 여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제도를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올해 중앙부처의 1천300개 이상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를 했고, 내년도 지자체 사회보장제도도 같이 조사해서 부족한 부분은 메우고, 과도한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제도를 통합 관리하고,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또 "국민의 노후와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개혁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정부 개혁안을 제출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상생의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와 연계해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개혁안을 담은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12월 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강연에서 조 장관은 ▲ 양육비 부담 경감 ▲ 돌봄과 교육 ▲ 건강한 임신과 출산 ▲ 일·육아 병행 ▲ 주거 안정 등 저출산 대응 5대 핵심 분야도 소개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는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와서 일시에 해결하긴 어렵지만, 미래 준비를 잘해 나가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