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위사업청 KDDX 담당 부서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입찰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경찰은 2020년 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 A씨가 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입찰 관련 규정을 바꾼 정황을 포착했다.당시 현대중공업은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보안사고를 낸 업체에 감점을 주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규정을) 삭제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이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검찰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전직 비서를 압수수색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송 전 대표의 비서를 지낸 양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양씨는 2021년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이 열릴 때 당시 모임 실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양씨가 '국회의원 모임' 일정과 참석 의원 등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4월 28∼29일 무소속 윤관석(63·구속) 의원이 이른바 '송영길계 좌장'으로서 최대 20명의 민주당 현역의원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했다고 본다.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돈봉투 전달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