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검은봉지 씌워 가린 노조원들…대법 "정당 행위" 첫 인정
원심 유죄→상고심 '파기환송'
범행대상 51대 중 19대는 "기본권 방어"
"CCTV 설치, 근로자동의 필요 명확해져"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타타대우상용차지회 노조원 3명에 대해 유죄로 판결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의 CCTV 설치·운영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라면서도 "피고들의 행위는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타타대우상용차는 2015년 군산 공장에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으로 CCTV 카메라 51대를 설치했다. 피고들은 "회사가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했다"며 같은 해 11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카메라들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워 작동을 방해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위력으로 회사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피고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피해자의 CCTV 설치·운영을 통한 이익,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 다른 구제 수단의 존재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장 부지 내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CCTV 카메라 16대와 출입구에 설치된 3대에 비닐봉지를 씌운 행위만큼은 "위법한 CCTV 설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이라고 봤다. 피고들이 위력을 가한 51대 CCTV 중 19대에 대한 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해당 CCTV가 다수 근로자의 직·간접적인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어 권리가 제한되는 정보 주체가 다수인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는 점, CCTV 설치공사를 시작할 당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던 점 등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유죄 파기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자참여법 관점에서 정당행위의 여부를 판단한 건 이 사건이 처음"이라며 "이 판례가 나옴으로써 사업장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근로자들과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좀 더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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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업이 파업 참여 사실을 부인하는 개별 노동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반박 근거를 모아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될 겁니다.”김영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사진)는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최근 노조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내린 판결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불법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책임 비율을 법원이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별로 개별적 책임을 묻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3조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생산라인을 점거하는 고의 위법행위라도 쟁의행위였다면 가해자들의 연대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예외를 허용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14년간 판사 생활을 하다가 지난 3월 광장에 합류했다. 대법원과 서울고법 노동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며 쟁점이 첨예한 노동사건들을 다뤘다.그는 최근 노란봉투법 입법 움직임에도 주목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이 법엔 노조의 불법파업에 관한 손해배상 제한뿐만 아니라 하도급 근로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HD현대중공업이 이 쟁점을 두고 금속노조와 대법원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넓게 허용된다면 기존의 원청·하청 관계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큰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 변호사는 이외에 민간기업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임금으로 봐야 하는지, 재직 중인 근로자만 받는다는 조건이 달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등 임금 범위를 둘러싼 소송의 결과도 노사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근로자 측이 연이어 승소하는 불법 파견 분쟁도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꼽았다. 김 변호사는 “노사 분쟁을 타협이 아니라 사법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거의 모든 종류의 노동사건이 법원으로 오고 있다”며 “기업들이 노동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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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종료되면서 사법부 수뇌부 교체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대법관 두 명이 이달 교체되고 두 달 뒤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난다. 진보 성향 대법관이 과반이던 대법원 구성이 바뀌면서 법리 다툼이 첨예한 노동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산업계에선 대법원의 인적 구성 변화가 친노동 성향 판결 감소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진보파 과반시대 종료 눈앞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대법관 13명(대법원장 포함) 중 진보 대법관은 7명이다. 김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대법원은 그동안 상징성이 큰 노동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진보 성향 판결을 이끌어 냈다. 지난달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조합원별로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산업계에선 이 판결 당사자인 현대자동차처럼 생산라인을 점거당해 손해를 봤더라도 쟁의행위를 한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대법원이 지난 5월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고 판결한 것도 비슷한 사례다. 법원은 이 판결 전까지 45년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이뤄진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췄다면 효력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오랫동안 유지된 판례가 깨지며 기업 경영진은 작성·변경권이 있음에도 취업규칙을 바꾸기 어려워졌다. 작년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역시 노사 간 소송전에 불을 댕긴 사례다.18일 대법관 두 명이 교체되면 대법원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진보 성향인 박정화 대법관과 중도 성향인 조재연 대법관 대신 중도로 분류되는 권 후보자와 서 후보자가 합류하기 때문이다. 9월 말 퇴임을 앞둔 김 대법원장의 후임까지 중도 또는 보수 성향 인물로 결정되면 진보 대법관 수는 5명으로 줄어든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퇴임을 앞둔 김 대법원장이 또 한 번 전원합의체를 꾸려 민감한 사건을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란봉투법’ 유사 사건 줄줄이 연기될 듯현재 대법원에 올라와 있는 노동사건 중 집중 조명받는 사건으로는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과 단체교섭할 의무가 있느냐를 두고 금속노조와 다투는 소송이 꼽힌다. 1·2심은 회사가 승소했는데 상고심 결론은 4년7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놓으면 원청은 하청 근로자들의 연이은 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를 벌이는 것도 허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사용자의 개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노란봉투법 제2조 내용과 비슷하다.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근로자들과 벌이고 있는 퇴직금 청구소송도 주목받는 사건이다. 일단 두 회사 모두 원심에서 회사 측이 승소했지만 같은 쟁점을 두고 벌어진 다른 하급심 사건 중에서 근로자 측이 이긴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재직 중인 근로자만 받도록 규정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를 두고 세아베스틸과 근로자들이 다투는 소송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진보 성향 대법관의 과반 구성이 종료된 데다 새 대법관들이 오자마자 민감한 사건을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올해 안에 전원합의체를 꾸려 첨예한 노동 사안을 판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민경진/김진성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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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교체기 돌입…'친노동 판결' 전원합의체 완화되나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종료되면서 사법부 수뇌부 교체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대법관 두 명이 이달 중 교체되고 두 달 뒤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난다. 진보 성향 대법관이 과반이던 대법원 구성이 바뀌면서 법리 다툼이 첨예한 노동사건 판결 선고시기도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영계에선 김 대법원장 취임 후 5년간 쏟아진 친노동 성향 판결이 줄어들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분위기다. 진보파 과반시대 종료 눈앞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대법관 13명(대법원장 포함) 중 진보 대법관은 7명이다. 김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함으로써 진보 성향이 과반을 이루는 이 같은 구도에서 대법원은 상징성이 큰 노동사건을 여러 차례 전원합의체에 올려 판결을 내려왔다.지난달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조합원별로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산업계에선 이 판결의 당사자인 현대자동차처럼 생산라인을 점거당해 손해를 봤더라도 쟁의행위를 한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현재 국회 본회의에 올라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3조와 쟁점이 유사했기 때문에 사법부가 먼저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인정한 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대법원이 지난 5월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고 판결한 것도 비슷한 사례다. 법원은 이 판결 전까지 45년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이뤄진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췄다면 효력을 인정해왔다.하지만 오랫동안 유지된 판례가 깨지면서 기업 경영진은 작성·변경권이 있음에도 취업규칙을 바꾸기 쉽지 않아졌다. 대법원이 작년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 역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며 노사간 소송전에 불을 붙였다.오는 18일 대법관 두 명이 바뀌면 대법원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다소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진보 성향인 박정화 대법관과 중도 성향인 조재연 대법관 대신 중도로 분류되는 권 후보자와 서 후보자가 합류하면 대법원 진보파는 6명으로 줄어든다. 오는 9월 말 퇴임을 앞둔 김 대법원장의 후임까지 진보나 보수 성향의 인물로 결정되면 진보 대법관 수는 5명이 된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법부가 정치화됐다는 인식이 강해진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이 또 한 번 전원합의체를 꾸려 민감한 사건을 판단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유사사건 등 결론 연기될듯현재 대법원에 올라와있는 노동사건 중 집중조명을 받는 사건으로는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과 단체교섭할 의무가 있느냐를 두고 금속노조와 다투는 소송이 꼽힌다. 1·2심은 회사가 승소했지만, 상고심 결론은 4년7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원칙을 부인했던 판결에서 주심이었던 오경미 대법관이 이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다.대법원이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놓으면 원청은 하청 근로자들의 연이은 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뿐만 아니라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를 벌이는 것도 허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사용자의 개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노란봉투법 제2조의 내용과 비슷하다.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근로자들이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두고 근로자들과 벌이고 있는 퇴직금 청구소송도 주목받는 사건이다. 일단 두 회사 모두 원심에서 승소했지만 같은 쟁점을 두고 벌어진 다른 하급심 사례 중에선 근로자 측이 이긴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최종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재직 중인 근로자만 받도록 규정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를 두고 세아베스틸과 근로자들이 다투는 소송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진보 세력의 과반 구성이 곧 종료될뿐만 아니라 새 대법관들이 오자마자 민감한 사건을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올해 안에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꾸려 쟁점이 첨예한 노동사건을 판결하는 일이 또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민경진/김진성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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