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명당 유효특허 건수 3위로 한단계 상승
특허청 "IMD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 37→28위로…8년만에 최고"
특허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지식재산 보호' 순위가 64개국 가운데 28위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9단계 상승한 것으로, 8년 만에 다시 20위권으로 진입했다고 특허청 측은 설명했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지식재산 5개 지표 가운데 특허 출원·등록 건수는 지난해에 이어 각각 4위를, 인구 10만명당 특허출원 건수는 2위를 유지했다.

인구 10만명당 유효특허(권리가 만료되지 않고 계속 유지 중인 특허) 건수는 4위에서 3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그동안 양적 지표인 특허 출원·등록 건수 등에선 최상위 순위를 차지했으나, 설문조사로 산출되는 지식재산 보호 순위에선 30위권 밖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허청은 기술 유출 등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특허청 기술 경찰을 통한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위조상품 단속 강화,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등이 순위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 순위를 10위권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 강화, 기술 탈취 방지대책 수립,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 도입 등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