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복학생 목소리 청취…"예비군 참석 따른 불이익 막아야"

국가보훈부는 20일 박민식 장관 주관으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청년 제대군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한 대학 복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느라 수업에 불참했다가 결석 처리돼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마련됐다.

박 장관은 "인생의 황금기를 바치고, 전역 후에도 성실히 의무를 수행하는 분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이 불이익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병역 의무를 다하고 복학한 대학생과 학생군사교육단(ROTC) 남·여 후보생, 장교·부사관으로 전역한 제대군인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복학생인 이모 학생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도 느낀 적이 있다"며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했는데 수업 내용에 대해 학교 측의 어떠한 사후 정보제공도 받지 못해 수업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참석자는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허탈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보훈부는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해 예비군법 등에서는 병역의 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군 복무나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역의무 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한 제대군인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히어로즈 인 캠퍼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히어로즈 인 캠퍼스' 프로젝트와 관련해 "군 복무를 마친 학생들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장학금을 수여하자는 정책 제안들이 있어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