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천안함 자폭? 국민께서 민주당 어떻게 보실지"

"민주, 5·18 왜곡 시 처벌법 주도해놓고…
천안함 피격은 '北 불법 공격' 역사적 평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현충일을 앞두고 야권 인사들의 천안함 관련 발언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어떻게 보실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 피격을 '자폭'이라고 한다든가, 천신만고 끝에 동료들과 생환한 천안함 함장에 대해 '동료들을 죽이고 왔다'는 식의 지독한 역사 왜곡과 폄훼를 공당이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특히 우리나라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실정법까지 운용하는 나라이고, 그 법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키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특별법은 2021년 1부터 시행됐다.

한 장관은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불법적인 공격이라는 것이 역사적 평가"라며 "언젠가는 북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이며, 때가 되면 그 시점에 법무부가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자유로운 의견을 말하는 것에서도 정략적 이유로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된다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에게 유감 표명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앞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은 과거 이른바 '천안함 자폭설'을 주장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다. 논란은 이에 그치지 않고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입으로 옮겨붙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이 이사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는 말에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는 게 아니지 않냐"고도 했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권 수석대변인의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최 전 함장은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고, 여당에서는 권 수석대변인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을 숱한 내로남불로 속이고 괴담과 음모론으로 가득 찬 선전·선동으로 또 속이고 이에 더해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부패하기까지 한 정당이 아직도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호국영령을 모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대변인직을 계속 수행하느냐', '국민의힘의 징계 요구에는 어떤 입장이냐', '최원일 전 함장을 만날 것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