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협의…요격망 구축까지 가나(종합)

"한국군-주한미군-인태사 'C4I체계'에 주일미군기지-자위대 체계 접속"
국방부 "미사일 경보정보 협의중"…발사된 미사일에 관한 정보로 한정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협의 중이어서 주목된다.

3국이 실시간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종국에는 정보 전달 차원을 넘어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망(MD) 구축으로까지 발전할 것이란 해석도 가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9일 한국군과 주한미군,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접속해 한미일이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맹 관계가 아닌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 시스템을 직접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양국의 공통 동맹국인 미국을 경유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현재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는 특별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미 인태사령부를 경유하는 방안이 검토되느냐'는 물음에 "지난 4월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개최된 한미일 방위(국방) 실무자 협의에서 북한 미사일 경계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대해서도 논의해 조율을 진행해갈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3국 미사일 정보공유 체계는 미국의 전직 관리도 주장한 바 있어 그동안 한미일 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지난 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앞으로 한미일이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분야로 대북 정보공유 강화를 꼽으면서 "세 나라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연결하고, 세 나라 연합훈련을 정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합참-한미연합사, 연합사-미국 인도·태평양군사령부 간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C4I(지휘통제시스템)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이를 일본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주장이다.

한일 양국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총 21개 조항에 걸쳐 교환할 비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보호 원칙, 정보 열람권자의 범위, 파기 방법, 분실 및 훼손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정하고 있다.

일본과는 Ⅱ급 이하의 군사비밀만 교환하게 돼 있다.

또한 지소미아는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가 아니다.

제공할 정보 수준을 등급화해 Ⅱ급 이하만 제공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다.

일본 언론의 보도는 지소미아가 아닌 2014년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TISA는 우리나라가 수집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국 국방부는 우리 정부(국방부)의 승인을 거쳐 일본 방위성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거꾸로 일본이 수집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또한 미국이 중개해 같은 방식으로 한국에 전달하는 체계였다.

미국과 일본은 일단 과거 TISA 방식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한국 MD 참여'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한미는 C4I 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합참의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와 연합사 내 미측의 한국전구 범세계연합정보교환체계(CENTRIXS-K)를 통해 정보가 공유된다.

한국과 주한미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각각의 탄도탄 작전통제소의 C4I가 연결돼 있다.

우리 군의 작전통제소인 'KTMO-CELL'과 미군의 작전통제소인 'TMO-CELL'에 구축된 C4I 체계를 서로 연결해 한미는 실시간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KTMO-CELL은 이지스 구축함과 그린파인 레이더(L-밴드 레이더)를 통해 탐지된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를, 미측 TMO-CELL은 조기경보위성과 이지스 구축함, U-2S 고공전략정찰기. 글로벌호크(RQ-4B) 등에서 탐지한 정보 등을 각각 전달받는다.

미측의 TMO-CELL은 미 태평양군사령부와 주일미군사령부의 C4I 체계와도 연결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미사일방어(MD)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미군사령부와 일본 자위대 간에도 실시간 정보공유 C4I 체계가 구축돼 있다.

결과적으로 한미일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체계는 KTMO-CELL↔TMO-CELL↔미 인도태평양사령부↔주일미군사령부·자위대를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일본이 수집한 정보도 미 인태사를 거쳐 우리 군에 제공되는 체계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는 외형적으로는 동아태 지역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거대한 'MD 체계망'을 형성하는 구조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국방부는 한미일이 공유를 협의 중인 미사일 경보정보는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관한 정보로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발사가 이뤄지기 전후의 정보가 아닌 발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발사 원점과 비행방향, 속도, 탄착 예상 지점 등의 '경보정보'에 한정해서 공유하는 체계라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