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술연구원·공공보건의료재단 폐지에 "근로조건 불이익"
사회서비스원·신용보증재단은 노사 갈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통폐합과 기능 재정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안팎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경영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이번 작업을 놓고 공공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와 내부 구성원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홈페이지에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두 개정안은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을, 서울의료원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각각 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운영 조례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기술연구원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모두 서울연구원의 사업으로 본다.

기술연구원의 모든 재산도 서울연구원으로 승계한다.

서울기술연구원에 재직하던 모든 직원은 서울연구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되 근로계약 방식과 보수체계, 승진 등 제반근로 조건은 서울연구원 정관과 규정을 따른다.

공정하고 투명한 통합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통합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이 해오던 공공의료 기능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지원단 형태로 서울의료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출연기관 통폐합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강조해온 사안이다.

전임 시장 재임 기간에 기관과 인력이 필요 이상 증가해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다.

하지만 흡수되는 기관 구성원들은 고용 불안정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서울기술연구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의견 제출자는 "정규직→3년 계약직, 연봉 1천만∼2천500만원 삭감 등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적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글에는 "실상은 기술연구원을 해체해 서울연에 합치는 것"이라며 "기관이 사라지는 것도 억울한데, 원래 고용된 조건마저 축소되고 삭감되는 것은 누구나 납득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달렸다.

공공보건의료재단과 관련해선 "개정안에 고용승계 조항이 전무하고, 정규직원의 신분을 서울시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계약직 신분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규정으로 보인다"는 우려 섞인 의견이 제출됐다.

통폐합 대상은 아니지만 경영 효율화 목적의 조직 재정비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불거진 기관들도 있다.

돌봄 서비스 전문 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100억원 예산 삭감에 따라 마련한 자구안에 노조가 반발했다.

노조는 장기요양, 공공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민간에 넘기고 조기퇴직 희망자를 받는다는 사측 자구안을 "공공돌봄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일터를 없애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24일 하루 전면파업을 벌였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노동자들은 인력감축 결정에 반발하며 고공농성에 이어 단식농성에 나섰다.

노조는 일방적인 상담인력 8명 감축과 '풀(full) 아웃소싱' 형태의 콜센터 이전을 철회하라고 요구하지만 재단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