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1725명 확정
다음 시험부터는 컴퓨터 작성방식 도입
이번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총 3255명, 합격률은 52.99%로 나타났다. 합격자 중 남성 비율이 53.39%, 여성 비율은 46.61%였다. 지금까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응시기회(5년 5회)를 모두 쓴 응시자의 누적 합격률은 88.14%로 집계됐다.
다음 변호사시험(13회)부터는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은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바뀔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이 같은 방안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 선택형 필기시험은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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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부활시켜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에 검찰 경찰 관세청 직원 등 840여 명을 투입해 수사 역량을 한데 모으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받는 마약류 범죄의 양형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 및 계획’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내놓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법무부 등은 이른 시일 안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되살리기로 했다. 지난 10일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이 설치 계획을 발표한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는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마약 범죄자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다음달 출범하는 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 양형기준 강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 마약사범은 45개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38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또 정부는 치료·재활제도 보강을 위해 현재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의 사업 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 인상을 추진한다.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마약류 사범 5809명을 적발했고, 마약류 306.8㎏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했다. 중독자 치료는 지난해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늘어났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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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컴퓨터 시험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법무부가 오는 7월까지 변호사시험을 CBT(Computer Based Test)로 치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엄명’을 내려서다. 100일가량 남은 현시점에도 공간,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CBT 체계를 갖춘 로스쿨은 25개 대학 중 3개에 그치고 있다. 일각에선 “수십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을 법무부가 무리하게 몰아붙인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한국경제신문이 전국 25개 로스쿨을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강원대 연세대 영남대 세 곳만 CBT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로스쿨 대부분이 아직도 CBT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법무부의 까다로운 규정을 맞추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로스쿨에 입학 정원의 두 배가 넘는 인원이 CBT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험장에는 가로 120㎝·세로 50㎝ 이상의 책상이 바닥에 붙은 상태로 있어야 하며, 이 책상에는 인터넷 랜선 등이 연결돼 있도록 했다. 각 좌석은 최소 1.5m씩 떨어져야 한다.한 로스쿨 관계자는 “법무부 지침대로 시험장을 설계하면 멀쩡한 강의실 바닥을 뜯어내고 인터넷 케이블을 설치하는 등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각 대학 로스쿨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시험장 구축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하반기 법무부가 CBT 시스템 구축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주요 로스쿨은 이미 예산 집행계획을 마무리한 상태였다. 대학들은 계획에 없던 대규모 비용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이 CBT 시험장만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70억원으로 추산된다. 입학정원이 비교적 많은 서울대가 10억원, 경북대가 7억원, 고려대가 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강원대는 지난해 12월 CBT 공간 구축작업을 시작했지만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한 대학 로스쿨 원장은 “미국 변호사시험은 20년 전부터 개인이 지참한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하는데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너무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했다.시험 응시자가 시험장 좌석 수를 초과했을 때를 대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학이 준비한 CBT 좌석보다 응시자가 많으면 학생들은 주변에 여석이 있는 시험장으로 이동해야 한다.로스쿨 대다수가 예산과 공간상 제약으로 법무부의 최소 기준(입학 정원의 두 배)의 턱걸이 수준에서 시험장 구축을 구상 중이다. 경북대 로스쿨은 입학 정원(120명)의 두 배를 조금 넘는 263석으로 CBT 공간을 마련할 방침이다.응시자가 넘칠 것을 우려해 대규모 CBT 시험장을 구축하는 대학도 있다. 원광대는 입학 정원의 3배인 180석 이상의 CBT 시험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시험장을 만들면 응시자가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원광대 관계자는 “매년 110여 명의 학생이 변호사 시험을 치른다”며 “법무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여석을 충분하게 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법무부는 학생들이 소속 로스쿨에서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 시험에 CBT가 도입되면 자대 로스쿨에서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수도권에 몰려 시험장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단독] "변호사시험도 컴퓨터로" 강행…로스쿨 뿔났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AA.3319354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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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학생들이 제게 말을 걸 땐 벽을 보면서 말하곤 해서 제게 인사한 줄 몰랐네요."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해 화제가 된 레한 스태턴(27)이 대학 내 노동자를 위한 비영리 단체(NPO)를 설립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지난해 1월 학교에서 청소부에게 인사를 건네자 돌아온 답에 대학 내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스태턴은 "미화원으로 일하는 게 어떠했는지가 기억이 났다"며 "어떻게 하면 캠퍼스에서 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말했다.스태턴은 방학 동안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며 모은 돈을 털어 아마존(전자상거래 업체) 선불카드 100장을 샀다. 그는 감사의 뜻을 담은 자필 메모와 함께 카드를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 노동자들은 입을 모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당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고 한다.스태턴은 친구이자 과거 자신이 일했던 쓰레기 수거업체의 부관리자 브렌트 베이츠와 NPO를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이들은 베이츠의 아버지로부터 5만 달러(약 6505만원)를 기부받아 '레시프라서티 이펙트(Reciprocity Effect)'란 단체를 만들었다.지난해 11월에는 첫 프로젝트인 '땡큐 카드 캠페인'을 진행했다. 하버드 학생 250명으로부터 감사 메시지를 받아 아마존 카드와 함께 노동자들에게 전하는 프로젝트였다. 이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진행해 총 7만 달러(약 92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모았다. 이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원될 예정으로 전해진다.스태턴은 어린 시절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8세 되던 해 부모가 이혼했고 어머니는 고국인 스리랑카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스태턴과 형을 양육하기 위해 하루에 세 곳에서 일했다. 그래도 집에는 먹을 게 없었고 전기가 끊길 때도 있었다.학교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의 초등학교 선생님은 "정신 장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복싱 선수를 꿈꿨지만, 어깨를 다치며 꿈을 접어야 했다. 건강 보험이 없어 의사에게 갈 수 없자 그는 생계를 위해 쓰레기 수거업체에 취업했다.그러던 그의 총명함을 알아본 동료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며 용기를 북돋웠고, 베이츠의 아버지가 보위 주립대에 진학하도록 도왔다. 주변의 도움으로 학업에 집중한 스태턴은 최고 학점을 받아 메릴랜드 주립대에 편입할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다시 쓰레기 수거 일을 해야 했지만,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스태턴은 졸업 후 한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며 로스쿨 시험을 봤고, 2020년 하버드대·컬럼비아대·펜실베이니아대 세 곳에 합격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지난 5월 졸업 후 뉴욕의 한 로펌에 입사할 예정인 스태턴은 NPO 활동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날 위해 나서지 않았다면 오늘날 나는 이곳에 없었다"며 "내가 받은 선행의 대가를 타인에게 베풀 것"이라고 전했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스태턴을 응원하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이들은 "영화 이야기 같다", "실존하는 영웅", "존경스럽다", "인간 승리다", "아직 살만한 세상이다" 등 반응을 내놨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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