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완화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지난 12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타 조사 면제 기준(총사업비)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여당 원내사령탑이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제동을 건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타 면제 완화는 물가 상승과 사업 원가 상승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예타 면제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민의 우려는 여야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문제"라면서 "민생이 몹시 어려운 현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반대로 미뤄졌던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즉시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부정적인 상황이다.
그는 "비기축통화국으로서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건전성의 유지는 나라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가 400조원 늘어 사상 최초로 1천조원을 돌파했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우리와 함께 재정준칙 법제화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문제(예타 법안)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권 전체에 관한 문제로, 국민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숙의 과정을 거쳐서 재정준칙 도입 문제와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며 "기재위에서 우리 당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