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과반수 의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더라도 원래 직위인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과 같은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24일 헌재는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돼 적법하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여섯 명이 이 같은 다수 의견을 냈다. 국회 탄핵소추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한 총리는 작년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중 최초로 탄핵소추됐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해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헌법은 총리 탄핵 기준을 ‘재적 의원 300명 중 과반수(151석 찬성)’로 규정한다. 다만 여권을 중심으로 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측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대통령 탄핵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 찬성’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과반수가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능일 뿐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행자에게 예정된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 창설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무총리와 권한대행이 별개 지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반면 정·조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동일 정
24일 선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은 김복형, 정계선 두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놓고 이견을 드러내 이목을 끌었다.이날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에 김 재판관과 정 재판관은 각각 기각 결정에 관한 별개 의견과 인용 의견을 직접 발표했다. 김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 측이 제시한 다섯 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정 재판관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헌이라는 정반대 결론을 내놨다.두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한 총리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한 총리는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고 다음날 탄핵소추됐다. 정 재판관은 이 담화를 “임명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봤다. 반면 김 재판관은 재판관 선출 통지 이후 탄핵소추안 가결 때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들어 종국적 의사 표시가 아니었다고 결론지었다.김 재판관은 헌법에 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 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한 총리가 국회의 후보자 선출 후 ‘즉시’ 임명할 의무는 없다는 논리도 폈다. 정 재판관은 재판관 미임명에 따른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와 국정 공백 장기화,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 등을 들어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절차를 회피한 것 역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라고 적시했다.장서우 기자
서울대 총동창회가 제27회 관악대상 수상자로 이경수 코스맥스그룹 회장, 김덕길 가네다홀딩스 회장, 노명호 전 서울대미주동창회장, 이윤경 CM병원 행정대표 등 4명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관악대상은 총동창회가 서울대 명예를 높이고 학교에 공헌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이 회장은 1992년 회사를 창립해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시장의 선두주자로 키웠다. 재일동포 2세 기업인인 김 회장은 한일협력위원회 한국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양국 경제인 간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다.박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