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피해자 추모·교육·연구 등 내실화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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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한국재단이 확정판결 강제징용 피해자에 판결금 지급"
정부가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등을 우선 변제해주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을 채택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재단을 통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해당 판결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속보] 정부 "한국재단이 확정판결 강제징용 피해자에 판결금 지급"](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ZA.3280027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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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19 신규확진 4300명…1주전보다 270여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00명 늘어 누적 3056만921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9813명)보다 5513명 감소했다.지난달 28일부터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만811명→1만2288명→7만555명→1만408명→1만1246명→9813명→4300명으로, 일평균 약 9488명이다.위중증 환자는 145명으로 전날(148명)보다 3명 감소했다.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4034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속보] 코로나19 신규확진 4300명…1주전보다 270여명↑](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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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월 소비자물가 4.8%↑…10개월 만에 4%대로 둔화
올해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낮아지면서 10개월 만에 4%대로 둔화했다.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38(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4.8% 올랐다. 지난달 상승률인 5.2%보다 0.4% 축소됐다.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4월(4.8%) 이후 10개월 만이다.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1.1% 올랐다. 농산물이 1.3%로 반등한 가운데, 특히 채소류가 7.4%나 올랐다. 축산물은 2.0% 하락했다. 수산물은 8.3% 상승해 전월(7.8%)보다 오름세를 키웠다.공업제품은 5.1% 올랐다. 구체적으로 석유류가 1.1% 하락했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건 2021년 2월(-6.3%) 이후 2년 만이다. 가공식품은 10.4% 올라 전월(10.3%)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이는 2009년 4월(11.1%) 이후 최고치다.전기·가스·수도는 28.4% 올라 최고치를 이어갔다. 지난달 전기·가스 요금 변동은 없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요금이 오른 것이 영향을 미쳤다.개인서비스 상승률은 5.7%로 전월(5.9%)보다 둔화하는 흐름이 지속됐다. 외식이 7.5%, 외식 외 개인서비스가 4.4% 각각 올랐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4.8% 올라 전월(5.0%) 대비 상승 폭이 꺾였다. 또 다른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4.0%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5.5% 올랐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속보] 2월 소비자물가 4.8%↑…10개월 만에 4%대로 둔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ZA.32776673.3.jpg)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