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고고도 정찰기구 추적 중"
"군사·물리적 위협은 없어"
바이든 대통령, 한때 격추 검토
美 CIA 국장 "대만에 대한 시 주석 야망 과소평가 안할 것"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 본토에서 중국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찰기구가 발견됐다. 미 국방부는 이 정찰기구가 핵미사일 격납고 인근을 지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격추도 검토했다. 미 의회에서 틱톡 규제 주장이 힘을 얻는 가운데 미 정보당국도 중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양국 간 긴장도가 커지고 있다.
핵시설 인근 지나가…美 “격추 안 해”
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미 본토 상공을 떠다니는 고고도 정찰기구를 추적하고 있다”며 “이 정찰기구가 중국 것임을 확신한다”고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이 기구가 중국에서 태평양을 건넌 뒤 알래스카의 알류샨 열도와 캐나다를 거쳐 이날 미국 동북부에 있는 몬태나주 도시인 빌링스의 상공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얀 공 모양을 한 이 기구는 지상에서 맨눈으로도 보일 만한 크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구가 지나간 상공에는 미국 핵미사일 격납고 3곳 중 한 곳인 맘스트롬 공군기지 주변도 포함됐다. 이 기지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등을 보관 중인 격납고 150개가 있다. 미 국방부는 격추 상황을 대비해 1일 오후 몬태나주 빌링스 공항을 2시간 폐쇄하고 F-22 전투기를 동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군사 조치를 검토했지만 “격추 시 잔해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의 의견을 수용해 격추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 기구가 단순 정찰 목적으로 보이지만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 정찰기구는 민간 항공기보다는 높게 날고 있지만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군사·물리적 위협을 가하진 않는다”며 “저궤도 위성으로 수집할 수 있는 내용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몇 년 간 이와 유사한 정찰기구가 미국 상공에서 발견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주미중국대사관, 주중미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美 의회 “틱톡 금지” 한목소리
정찰기구 발견으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2일 미국 방송인 CNN은 “중국이 고의적으로 도발했을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워싱턴과 베이징의 매파들을 자극하는 정치적 불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5~6일 이틀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다. 하지만 2일 필리핀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필리핀 군기지 4곳에 대한 미군 사용권을 추가 확보하면서 남중국해 영향력 강화를 노리는 중국에 압박을 준 상황이다.
미 의회에선 중국의 SNS 플랫폼인 틱톡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날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마이클 베넷 민주당 상원의원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에게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퇴출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최근 “틱톡의 미국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2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81개 품목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시행됐던 중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면세 조치의 연장 여부가 핵심이다. 미 정보당국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2일 “대만에 대한 시 주석의 야망을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경쟁은) 소련과 펼쳤던 경쟁보다 훨씬 치열하다”고 말했다.
독일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녹색당이 14일(현지시간) 12년간 5000억유로(약 790조원)에 이르는 정부 재정을 인프라에 투자하고 국방비를 사실상 무제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법(헌법) 개정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유럽에서 안보 불안이 커진 가운데 독일이 재무장에 나서는 것이다. 독일 경제연구소들은 이번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독일 경제성장에도 플러스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獨, 국방비 차입 제한 해제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국방비 증가를 제한하는 ‘부채 브레이크’ 폐지다. 기존 규정에선 정부의 신규 부채를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0.35%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국방비에 한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나랏빚을 늘리더라도 국방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독일에서 부채 브레이크가 해제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현재 독일 정부의 정규 국방 예산은 연간 500억유로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정규 예산과 별도로 투입된 특별예산 1000억유로는 2027년 소진될 예정이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는 미국 지원 없이 독일이 자체적으로 국방비를 충당하려면 현재 정규 예산과 특별예산을 합쳐 연간 800억유로(GDP의 2.1%) 수준인 국방비를 최대 1400억유로(GDP의 3.5%)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분석했다.개정안에는 5000억유로 규모 인프라 예산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독일 전체 예산(4657억유로)을 넘는 금액이다. 이 예산은 교통, 에너지, 교육, 복지, 과학 인프라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중 1000억유로는 기후변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러시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14일(현지시간) G7 외교장관은 캐나다 퀘벡 샤를부아에서 회의한 뒤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11일 열린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고위급 회담을 환영한다”며 “우크라이나의 즉각 휴전에 대한 약속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가 동등한 조건의 휴전에 동의하고 이를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담을 열고 종전에 앞서 우선 30일간 휴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세부 조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도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해 휴전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을 사실상 거부했다.G7은 러시아가 휴전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등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휴전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 등 추가 제재와 동결된 러시아 자산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당초 이번 회의에서 공동성명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등 잇따른 ‘동맹 때리기’에 불편한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대표로 나온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사진)이 유화적 태도를 보이면서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이번 합의는 장
미국과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홍콩 기업 CK허치슨이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권을 매각하기로 한 결정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다.중국 관영 매체인 홍콩 대공보는 지난 13일 논평을 내고 CK허치슨이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 사업권을 미국 블랙록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전체 중국인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것”이라며 “미국이 협박, 압박, 회유 등 비열한 수단을 통해 다른 나라의 정당한 권익을 착복한 패권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콩 대공보는 중앙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이 통제하는 매체로, 사실상 중국 중앙정부 입장을 대변한다. 이 논평은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과 중앙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됐다.앞서 파나마 운하 양쪽 입구에 있는 두 항구의 운영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CK허치슨은 파나마 운하 항구를 포함한 전 세계 23개국 43개 항만 사업 부문 지분 등을 228억달러(약 33조2000억원)에 블랙록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이달 4일 밝혔다.이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