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흉기 등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오후 7시40분께부터 다음날 0시52분 사이 충남 보령시 B(60)씨의 아파트에서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부엌에 있던 흉기와 주방 집기 등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찌르는 등 폭행하고 손목 등에 자창을 가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아내와 함께 B씨 집을 방문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거실에 나와 보니 B씨가 아내를 성폭행하려 하는 모습이 보여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공격하는 B씨를 방어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A씨와 B씨 모두 오른손잡이인데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에 베인 상처가 발견된 점, 정수리와 뒤통수 부위에 다수의 자창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상당한 출혈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채 증거를 남긴다며 피해자를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도 피가 묻은 바지를 세탁하는 등 행동을 했다"며 "그런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살해의 고의를 부인해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성폭행 여부는 적법한 형사공판 절차를 통해 가렸어야 함에도 살인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사망이 예견됨에도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도 "도주하지 않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피의자인 40대 여교사가 산소호흡기를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직 일반 병실로 이동하지 못하고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뉴스1은 대전 서부경찰서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김하늘 양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교사 명모씨의 상태가 호전돼 산소호흡기를 제거했으나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앞서 경찰은 범행 이후 명씨의 건강 상태가 일시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대면조사를 재개했다가 조사 도중 혈압 상승으로 중단했다. 이후 대면조사는 무기한 연기됐다.경찰은 명씨에 대한 대면조사 대신 압수품과 전자기기 포렌식을 통해 범행 계획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고, 수사 결과 명씨가 사용했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서 범행 도구와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다.경찰은 이 사건에 프로파일러를 투입, 범행 전 일련의 사건에서 교사의 심리상태를 분석해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명씨의 회복 여부와 정도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한편, 명씨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범행 후 자해해 손목과 목을 다친 명씨는 긴급 수술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국내 후보 도시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 전북은 올림픽 지방 분산 개최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 1988년 서울올림픽에 이어 한국이 한 번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다. 최종 개최지 선정은 조만간 시작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사전 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내년 열리는 IOC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대한체육회는 28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고 2036년 제36회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도시 투표에 참여한 61명의 대의원 중 49명의 표를 얻은 전북이 서울(11표)을 제치고 국내 후보로 최종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무효표는 1표였다.2036년은 한국이 19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지 48년, 손기정이 1936년 독일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일장기를 달고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딴 지 100년을 맞는 해다. 이날 투표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관영 전북지사 순으로 각각 45분간 프레젠테이션(PT)과 질의응답을 했다. 전북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무주를 내세워 도전했지만 강원 평창에 밀린 아픈 기억이 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전북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의원 설득에 나섰고 압도적인 표 차로 서울을 눌렀다.전북은 ‘지방 도시 연대’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전북이 올림픽을 유치하면 육상 경기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고 광주(양궁장·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와 충북 청주(청주다목적실내체육관), 충남 홍성(충남국제테니스장), 전남 고흥(남열해돋이해수욕장) 등 지방 여러 지역에 분산해 대회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IOC가 지향하는 인접 도시 연대를 통한 비용 절감에 발걸음을
한 유튜버가 최근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한 콘셉트 영상을 올렸다가 '그루밍 성범죄, 가스라이팅을 연상하게 한다'는 비난을 받으며 네티즌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38만 유튜버 A씨는 최근 올린 '사장님이랑 모텔 갈 때'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가게 사장으로 분해 아르바이트생과 데이트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영상 속 A씨는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피곤한 것 같다. 몸 괜찮냐"고 물은 뒤 아르바이트생과 가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모텔 앞에 멈춰 선 A씨는 "이럴 땐 쉬어야 한다고 들었다. 혹시 사장님이랑 있어 줄 수 있냐"고 물었고, 아르바이트생이 "무섭다"며 팔을 뿌리치자, 그는 "뭐가 무섭냐? 왜 그러냐"고 되물었다. 갑자기 돌변한 A씨는 화를 내며 "또 이럴 거냐? 나 틴더(데이팅 앱) 다시 해? 뭘 처음이야. 순진한 척 좀 하지 마! 나쁜 게 아니라니까. 실제로 이런 것 좀 해주면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스트레스 지수도 낮춰준다는 미국 연구 결과가 있다"고 다그쳤다. 그러다 A씨는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설득에 나섰다. 그는 "그게 아니라 사장님은 너랑 결혼할 거다. 애초에 결혼할 거 아니었으면 사귀지도 않았다. 너도 나랑 결혼할 거지? 그럼 따라와라"면서 아르바이트생을 모텔로 이끌었다.이어 "진짜 처음이야? 진짜로? 나 확인한다. 사장님은 오늘 널 지켜줄 것을 맹세한다"면서 기뻐했고, 모텔에 도착한 A씨가 대실 2시간에 5만원이라는 안내에 "30분만 있을 건데 3만원에 가능하냐"고 물으면서 영상은 끝난다.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내가 지금 뭘 본거냐", "이런 거 어린애들이 못 보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