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硏 전문가 분석…"나토 핵공유에서도 미국이 핵사용 독점권 보유"

한국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공유' 모델처럼 관련 기획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25일 박상현 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이 KIDA 간행물 '국방논단'에 실은 '나토 핵 공유의 상징과 현실' 기고문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나토 핵 공유 체제에서 핵무기에 대한 소유권과 결졍권, 거부권이 없다.

나토 회원국 내 6개 공군기지(벨기에 클라이네브로겔, 독일 뷔셀, 이탈리아 아비아노, 이탈리아 게디, 네덜란드 볼켈, 튀르키예 인지를리크)에 미국의 전술핵탄두(B61-3 또는 B61-4) 100기가 배치돼 있지만, 미국이 핵무기 사용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며 최종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유럽국가들은 '핵 기획그룹'(NPG)을 통해 표적 추천, 옵션 선택과 실행, 평가 등 업무기획에서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공동 핵 기획으로 표현되지만 유럽국가의 핵 기획 참여는 제한적"이라고 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렇지만 그는 핵탄두를 실은 항공기를 유럽국가들이 제공하는 등 핵 사용에 대한 책임과 작전위험을 공유하고 있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미동맹의 맞춤형 확장억제에는 핵 기획과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부재하고 정보교류가 제한되는 등 공동 기획이 미진해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박 연구위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 한미는 이달 3일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 정보공유 ▲ 위기 시 협의 ▲ 공동기획 ▲ 공동실행 등 4가지 확장억제 정책 범주에서 공조를 강화키로 해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 연구위원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현대 무기체계와 우리의 압도적인 공군력을 고려할 때 핵 재배치로 인한 비용부담을 감수하고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면서 추진해야 하는지 숙고해야 한다"며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