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떠난 청년 지원금 5만원 인상…잇단 극단선택에 정부 대책

자립준비청년 수당 월 40만원으로…공공주택 연 2천호 우선공급
자립정착금 800만원→1천만원 인상 권고…보호연장아동도 지원 대상
자립지원 인력 내년 60명 늘려…"자립준비 이전부터 챙기겠다"

보육원 등 양육시설을 퇴소하거나 보호연장 중인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정부가 자립수당을 인상하고 정착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간 공공임대주택 2천호를 우선 공급하는 한편 양육시설에 머무는 '보호연장아동'에 대해서도 일부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동양육시설(보육원 등),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의 보호 아동은 원칙적으로 만 18세가 되면 보호 조치가 종료돼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데, 만24세까지 '보호연장'을 하며 기존 시설에서 머무를 수 있다.

◇ 자립수당 월 40만원…공공임대주택 연 2천호 우선 공급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시설의 보호 종료 5년 이내 청년)에 대해서는 먼저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당초 계획했던대로 자립준비청년에게 주는 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을 내년부터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자립정착금 지급액을 올해 800만원에서 내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일정 금융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500만원씩 연 2회 분할 지급하는 방식도 권고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지급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되면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재산 공제 수준도 확대해 소득 60만원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하고, 자립정착금은 재산가액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주거, 교육, 일자리 지원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 연간 2천호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에게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온라인 진로정보망(커리어넷)의 상담사와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지원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사업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한다.

자립준비청년 대상 고용 지원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이들이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약준비금을 최대 300만원 규모로 신설한다.

아울러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담 인력을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확충한다.

1인당 담당 청년수가 약 70명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대상아동을 멘토링하는 자조모임 '바람개비서포즈'의 활동비를 내년 신설해 120명에게 월 10만원으로 지급한다.

◇ 보호 연장 아동 특화 프로그램…민간협력 활성화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자립준비청년들 대상이었던 월 1회 이상 상담·사례관리를 보호연장아동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심리상담, 일자리지원 등 분야별 지원 사업도 보호연장아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호연장 시기 중 시설 밖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보호 중일 때와 동일하게 시설급여로 시설장에게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인 계좌로 최대 58만원 지급하도록 한다.

보호 아동의 자립지원 준비 지원을 강화해 내년 공동생활가정 신규 배치 인력을 자립지원 업무 수행 인력으로 채용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추가 확충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한다.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무단 퇴소 등 사유로 만 18세 이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된 조기종료 아동에 대한 관리·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조기종료아동에 대해 필요한 경우 자립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만 18세 전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만 18세 이후 5년 간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사후관리 혹은 관리 가능한 기관에 연계하도록 한다.

원가정 복귀 아동에게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위기 정도가 높은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대한 민간 서비스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립지원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년 상반기 구축 예정인 온라인 정보 플랫폼에 민간 지원 정보도 탑재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가와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자립준비 이전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준비 상황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