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2000억 통상임금 소송 일부 패소
"노조 조합원에 수당지급해야"
2014년 금호타이어 근로자 5명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며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금호타이어 측은 “노조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했다”며 “더욱이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추가 임금 지급이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요건)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심은 추가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뛰어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호타이어가 2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연매출을 내고 있다”며 다시 한번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대법원은 “워크아웃 기간(2010~2014년) 부채비율이 상당히 낮아졌고,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경영 상황이 개선돼 워크아웃이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은 이런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향후 금호타이어의 임금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크다. 금호타이어는 전·현직 노조원 3000여 명으로부터 10건의 추가 소송을 당한 상태다. 이 소송의 청구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최악의 경우 금호타이어의 우발채무는 2000억원대가 될 전망이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종료 이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째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누적 손실 규모만 약 5965억원이다. 여기에 2023년 말 약 1조원의 부채 만기도 도래한다. 금호타이어 측은 “2000억원대 우발 채무까지 발생하면 2023년에는 채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재상고를 통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최근 대법원은 정기상여금 지급 시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조건(이하 '재직조건')이 붙어 있는 사안에서, 피고인 공공기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서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시켰다.해당 심리불속행 결정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재직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례 법리가 변화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하는 반면, 경영계에서는 이번 심리불속행 결정이 향후 대법원의 태도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대법원은 2013. 12. 1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중략)...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지급기준일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급여는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이후 재직조건이 붙어 있는 사안에 대한 여러 하급심 판결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바 있다.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직자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일부 하급심 법원 판결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임금은 근무한 날마다 매일 발생하는 것이며 임금지급일은 단순한 정산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위약예정금지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그러나 재직조건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힘의 우위를 이용하여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동 조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107조).정기상여금에 재직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하고 싶은 시점에 퇴직을 망설이게 만들 수는 있겠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위와 같이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정도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형사처벌에 이를 만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대해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더라도 이를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면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바, 이와 같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된 규정이다.어떠한 임금항목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할 경우 근로자가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것을 망설이게 될 수는 있겠으나, 기본급이 아닌 부가적인 성격을 갖는 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여금의 지급일이 도래할 때 까지만 지속되는 한시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정기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위약예정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노동계의 가장 주요한 주장은 재직조건은 전액불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급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전액지급의 원칙이란 사용자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채권의 일부를 임의로 상계 또는 공제할 경우 임금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가 생활에 위협을 받고 인신구속을 강요받게 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입법된 규정이다. 그러나 위 전액지급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청구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상계 또는 공제 등을 통해 그 지급을 유보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으로, 재직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처음부터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재직조건부 급여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근로계약관계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주요한 내용으로서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은 노사 간의 사적자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임금의 지급액, 지급시기를 비롯한 지급방식 역시 위와 같은 노사간의 사적자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임금 항목의 지급조건을 설정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이 최소한의 제약으로서 설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어떠한 임금 항목에 관하여 특정한 지급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조건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섣불리 그 유효성을 부정해서는 아니된다.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노동그룹장/중대재해대응센터장
-
2
금호타이어, 3분기 매출 9776억원… 전년대비 50.7% 증가...‘3분기 연속 흑자 행진’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올해 3분기 글로벌 연결 경영실적 기준 매출액은 9776억원, 영업이익은 23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50.7%, 영업이익은 8.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금호타이어는 원자재 상승, 물류 운반비 상승, 글로벌 경기침체 등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주요 시장 가격 인상 효과와 고수익 제품 비중 확대 등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특히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주요 지역의 차량 생산 증가에 따른 신차용 타이어(이하 OE) 판매 증대 뿐 아니라 교체용 타이어(이하 RE) 모두 안정적인 판매를 통해 매출액이 증가했다.또한 영업이익은 23억으로 전년대비 8.6%포인트 증가하여 3분기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원재료, 물류비 상승등 다발적인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판매 단가 인상 및 비용절감 활동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했다.올해 금호타이어는 국내 및 Fed 금리인상, 글로벌 경기침체 등 불확실한 글로벌 타이어 시장 속에서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 고인치 판매 비중 확대, 내부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
3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타이어 공명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인 ‘공명음 저감 타이어’를 현대 ‘그랜저(Grandeur)’에 공급한다.금호타이어가 신차용 타이어를 납품하는 ‘디 올 뉴 그랜저’는 1세대 그랜저를 오마주하여 뉴트로와 품격에 초점을 맞춘 7세대 그랜저 모델로 올 연말부터 출고를 시작하여 내년부터 판매를 본격화한다. 해당 차량은 외형적으로는 전통 그랜저 모델을 계승하면서도 끊김이 없는 수평형 램프로 미래 모빌리티 이미지를 강조하였고, 내부적으로는 카울포인트(후드와 윈드실드의 경계)를 후방으로 배치하여 넓은 공간을 확보하였다.디 올 뉴 그랜저에는 금호타이어의 마제스티9 솔루스 TA91과 엑스타 PS71 2개 제품(규격: 245/45R 19)이 공급되며 모두 금호타이어의 K-Silent(흡음기술)이 적용된 공명음 저감 타이어이다. 두 제품 모두 금호타이어의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승차감과 정숙성을 강화시킨 고성능 프리미엄 타이어로서, 타이어 내부에 폴리우레탄 폼 재질의 흡음재를 부착하여 타이어 바닥면과 도로 노면이 접촉하면서 타이어 내부 공기 진동으로 발생하는 소음(공명음)을 감소시켜 프리미엄 세단에 최적화된 제품이다.금호타이어는 공명음 감소 효과 극대화를 위해 흡음재 형상 및 재질을 최적화한 K-Silent 기술을 적용했는데 타이어에 부착하는 흡음재의 디자인, 면적, 폭 넓이 등을 감안한 형상 설계가 이 기술의 핵심이다. 금호타이어는 2014년 ‘K-silent system’ 을 개발하여 흡음재의 형상과 재질에 대한 국내 및 해외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김인수 OE영업담당 상무는 “세단의 정석이라 불리는 그랜저에 금호타이어의 독자적인 기술인 ‘K-Silent’ 기술을 적용한 공명음 저감 타이어를 납품하게 되어 미래 모빌리티 파트너사로서 기쁘게 생각한다. 현대차가 추구하는 것처럼 금호타이어 또한 주행성능과 운전의 즐거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