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한복문화주간' 전통한복 전시 행사
![[포토] '한복문화주간' 전통한복 전시 행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544932.1.jpg)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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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연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면죄부…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임대표로 있는 ‘일자리연대’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자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대는 이날 ‘불법파업 조장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내놓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무기로 노동조합이 주요 생산시설을 불법점거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치를 파괴하겠다는 발상"이라며"막무가내식 파업이 판을 치고, 국민경제의 피해는 가공할 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성토했다.그러면서 “최근 불법파업은 노동기본권 차원을 넘어선 과도한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에까지 면책특권을 주는 것은 불법파업을 법으로 조장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도 정당성을 결여한 파업에는 형사처벌보다 민사 책임을 지울 것을 권고했다"는 글로벌 기준도 제시했다.연대는 “손배·가압류가 적용되는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불법파업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다면 견제받지 않는 노동권력의 불법과 횡포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법적 권리이므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히면 상응한 책임을 지우고 집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훨씬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라고 강조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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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서해바다 보면서 '플로깅'…MZ세대 신개념 액티비티
취미 여가 플랫폼 프립이 서해 바다를 달리며 쓰레기를 줍고 환경을 보호하는 신개념 '플로깅'을 선보인다. 스웨덴어에서 나온 '플로깅'은 줍다라는 뜻의 '플로카 업(plocka upp)'과 조깅을 하다는 뜻의 '조가(jogga)'를 합성한 단어다. 프립은 17일 충남사회혁신센터와 손잡고 '2022 친해하는 서해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남 서해 바다에서 펼쳐지는 서해안 인식 개선 프로젝트로 행정안전부와 충남도가 주최하는 ESG캠페인이다. 이번 켐페인은 플로깅 액티비티와 캠핑 페스티벌 2가지로 MZ세대들을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블루어스 플로깅 △그린어스 캠핑 페스티벌 △친환경 포럼 서해안 모멘트 △서해안 도보 생태체험 △서해안 기술 워크숍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서해의 가치 확산과 환경개선 필요성을 나눌 예정이다.블루어스 플로깅은 충남 태안군 노을길(해변길5코스)과 소원길(해변길2코스) 일대에서 서해안의 자연을 느끼며 환경정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액티비티다.오는 28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그린어스 캠핑 페스티벌은 태안군 몽산포 오션 캠핑장에서 진행된다.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취지로 열리는 캠핑 페스티벌에서는 각종 공연과 필라테스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으며, 친환경 및 로컬 기업들의 전시를 만날 수 있다.특히, 프립의 온라인 토크 프로그램 ‘랜턴캠핑’의 오프라인 강연이 펼쳐진다. 강연에는 비건 인플루언서이자 <저 청소일 하는데요?>의 저자 △김예지 작가와 함께 차박 크리에이터 △벤라이프 △이건희 노플라스틱선데이 대표 등이 연사로 나선다. 플로깅과 캠핑 모두 프립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다.프립은 “프립의 해양 액티비티가 진행되는 충남 서해에서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프립의 무대가 되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방준식 기자 silv00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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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금 더낼래? 그린피 낮출래?…골프장들 법 개정에 '분통'
경기도 소재 A골프장 경영진은 내년 사업계획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 개정으로 당장 내년 1월 ‘대중형’으로 전환할지 ‘비회원제’로 남을지 결정해야 하는데 세금과 그린피 등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다보니 어떤 선택이 좋을지 도통 감을 잡을 수 없어서다. 당초 회원제로 출발했던 이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간 출혈경쟁과 골프 수요 감소 등으로 반환해야할 입회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해 2016년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회생 과정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회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2017년 대중제로 전환했다. 그 후 3년에 걸쳐 겨우 골프장을 정상화시킨 상황에서 갑자기 ‘그린피를 낮춰 대중형 골프장이 되든지, 재산세를 더 내는 비회원제 골프장이 되라’는 선택을 강요받은 것이다. ◆불붙는 그린피 통제 논란A골프장이 갑자기 대중형과 비회원제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은 당장 다음달 4일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료와 세금 등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중제 골프장은 모두 내년 1월 1일 비회원제로 전환된다. 이들 골프장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내년 1월 말까지 신청하면 대중형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대중형이 되면 3년간 유지 후 재지정을 받도록 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대중제 골프장은 총 349곳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린피와 세금으로 요약된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되려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한 수준으로 그린피를 맞춰야 하고,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남으면 현재(토지 0.2~0.4%, 건물 0.25%)보다 높은 재산세율이 부과돼서다. 대중형 골프장 전환요건에 그린피 인하가 기재돼있진 않지만 ‘(그린피를)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에서 문체부 장관의 고시 금액을 뺀 금액보다 낮게 책정할 것’이란 규정이 사실상 요금 인하를 의미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정부는 가성비를 갖춘 대중형 골프장을 앞세워 골프 대중화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지만 새 법을 적용받는 대중제 골프장들은 “시장 원리를 무시한 가격 통제”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A골프장 임원은 “대중제 골프장은 성수기와 비수기뿐만 아니라 아침과 저녁의 그린피도 다를 정도로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이 크다”며 “시장에 맡겨야할 그린피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사실상 징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수도권 대중제 골프장 대표는 “비회원제를 택한 골프장이 커진 세금 부담만큼 그린피를 인상한다면 대중형 골프장만 요금을 낮춘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비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을 높이는 내용에 대한 반감도 상당하다. 대중제 골프장 운영사들은 “회원을 모집하는 것도 아님에도 회원제처럼 비회원제 골프장에 재산세 중과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골프업계 관계자는 “대중제 골프장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는 데 대한 상응 조치”라며 “이제와서 재산세를 중과하면 위헌 소지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일부 업체는 정부에 직접 개정안의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대중제 골프장 운영사 10여곳은 지난달 말 그린피를 시장 자율에 맡기고 해당 개정안을 면밀히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의견서 작성과정에서 로펌들로부터 법률자문까지 받았을 정도로 법적으로 합당한지 면밀히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내용 ‘깜깜이’…“사업계획 못짤 지경”골프장 경영을 좌지우지할 요인임에도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와 비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개정안 시행 두 달 후인 내년 1월에야 행정 고시를 통해 공개된다. 대중형 골프장 전환 신청은 내년 1월 말 마감된다. 대중제 골프장들은 고시 내용을 확인하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안에 대중형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대중제 골프장 운영사들은 “내년 사업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 대부분은 적잖은 차입을 통해 지어진다. 골프장 영업을 시작해 벌어들이는 돈으로 골프장을 만들 때 빌린 돈을 갚아나간다. 회원권 분양을 통해 빚을 갚고 곧바로 영업에 들어가는 회원제와 다른 점이다. 그런데 대중제 골프장이 그린피를 낮춰 대중형으로 전환하면 수익 감소로 차입금 상환이나 연장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비회원제로 남으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 한 대중제 골프장 임원은 “당장 다음달이면 내년 사업계획을 짜야하는데 그린피 인하와 재산세율 인상 중 뭐가 그나마 나은 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중요한 사안을 내년 초 벼락치기로 결정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단독] 세금 더낼래? 그린피 낮출래?…골프장들 법 개정에 '분통'](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99.1322378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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