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방의회보다 큰 폭 인상…"인구 늘어 민원 많다"

인천시 서구가 다른 인접 지방자치단체보다 큰 폭으로 구의원 수당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최근 구의원들의 내년 월정수당을 올해 대비 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직무 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자료수집 등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월정수당 인상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내년에 서구의회 의원 1명이 받는 전체 연간 의정비는 기존 3천936만원에서 4천67만원으로 131만원(3.3%) 오르게 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인천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올해 1.4%)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지방의원 월정수당 인상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서구가 유일하다.

인천지역 기초의회 10곳 가운데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의회 등 6곳은 내년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만 올리거나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계양구·옹진군·강화군의회 등 나머지 3곳은 아직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라며 "조만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상 여부와 구체적인 인상률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적으로는 일부 광역·기초의회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월정수당을 인상하기로 하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구의회 측은 현재 구의원들이 받는 연간 의정비 3천936만원이 서구와 여건이 유사한 전국 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들의 평균 4천100만원보다 적어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서구는 인천에서 가장 많은 인구(57만9천여명)가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로 의원들이 처리해야 할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다"며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 등에 앞으로 입주 예정인 인구도 많아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월정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구는 구의원 월정수당 인상을 위해 700만원을 들여 이달 20일까지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올해 1.4%)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지방의원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서구지역 시민단체인 서구평화복지연대 박정환 사무국장은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주민 정서와는 별개로 서구만 유독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유감"이라며 "1천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지만 주민들이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