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서 선관위 질타…"선거 부실 관리하고 감사도 안 받나"

경찰국 논란 관련 野 "尹대통령 탄핵" 언급에 이상민 "대통령은 상관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등으로 부실 선거 관리 지적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타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근간"이라며 "선거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 국가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한 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게 선거"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소쿠리나 쓰레기 봉투에 투표용지를 모으라는 지침이 잘못된 것 아니냐"며 "선관위가 이렇게 허술하게 선거관리를 하느냐. 코로나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을 것이란 것도 예측 못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가 '소쿠리 투표'와 관련한 감사원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사실상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부실하게 하고도 감사를 못 받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면 자체 감사를 확실히 해서 국민 앞에 (선거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감사를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국회나 국정감사를 통해 (받으려 한다)"라며 "사무처의 감독 기능을 강화해 감사 기구를 중앙위원회 산하에 별도로 두도록 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을 막겠다고 한다면 스스로 외부 감사를 받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 사무총장은 "국회를 통해서 하겠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며 "감사기구를 독립시켜서 자체 감사를 하겠다"고 재차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이 "중립성을 훼손할 것 같아서 그러느냐"고 묻자, 박 사무총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이미 선관위의 중립성은 바닥에 떨어졌다"며 "이미 회계감사는 받아왔는데 직무감사는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면) 국민들이 선관위가 중립적이라고 보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사무총장은 "선거를 완벽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해야 하는데 부실 관리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감사를 받지 않겠다거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건 결코 아니다.

국회라든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곳에서 하면 언제든 감사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시행령으로 신설된 것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만약 법원에서 (경찰국을) 대통령령으로 만든 게 위법·위헌이라고 판결한다고 가정하면 탄핵감이 되는 것이냐"고 묻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령으로 했으니까 탄핵(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하자 이 장관은 "대통령은 상관없고, 제가 책임질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인했는데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국무회의를 주관하지 않느냐"고 거듭 윤 대통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탄핵' 언급까지 나오자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전 국민에 의해 대선을 통해 뽑히신 분"이라며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하는 건 좀 과도하다"며 위원장의 제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야당의 발언이 여당 의원의 귀에 거슬릴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국회의원 발언을 제지하라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동료의원 간 더 큰 결례"라고 말했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발언과 주의·주장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들이 이 의원의 발언에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가'라고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발언의 맥락을 잘 헤아려 수준 높고 격조 있는 발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경찰의 수사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이 대표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고 보느냐"면서 "법인카드 수사 의혹에 대해 몸통은 간데없고, 깃털만 남았다는 비판이 있다"고 경찰이 이 대표의 '눈치보기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윤 청장을 향해 "오히려 (이 대표에 대해) 가혹한 수사라고 인식하는 국민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고 있느냐"며 "대통령실에서 이야기가 나와 대기업에 공문까지 발송했는데 경찰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