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늘린 공무원, 매년 1%씩 줄여 재배치한다 [종합]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정부 인력운영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가 정부 인력에 대한 전면 검토에 나선다.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수행 부서 등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12일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감소, 규제개혁, 민간부문 성장 등 행정환경 변화에도 공무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정원을 일종의 풀(Pool) 개념으로 공동으로 관리·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매년 부처별로 정원의 1%를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당시 97만8000명이었던 공무원 정원은 매 정부마다 2만~4만명 수준으로 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13만명 크게 늘었다.

이에 행안부는 현재 116만3000명인 공무원 정원에 대해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부처 조직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48곳이다.

이를 통해 매년 부처별로 정원의 1%(5년간 총 5%)를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을 대상으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 부처에 지원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한다.

한 차관은 "통상 일반 분야에서 매년 1500~2000명의 정원 수요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새로운 수요를 충당하려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선 감축된 정원보다 더 적은 인원이 다른 부처에 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해경의 경우 하반기에 실시하는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대규모 증원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1%의 인력을 자체 조정·재배치하도록 해 다른 필수 증원분야에 활용한다.

경찰 역시 신규 인력 수요 발생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조정과 재배치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재배치 목표 관리를 통해 신규 행정수요는 재배치 인력으로 운영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