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합 직접설립' 활성화 방안 마련…광진구 신향빌라 첫 적용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 1호 사업지인 광진구 신향빌라가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건너뛰고 바로 조합 설립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신향빌라는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3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약 2년 6개월 단축하게 됐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신향빌라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민이 절반 이상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마련됐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현재까지 실제 적용해 조합을 설립한 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

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비계획 동의서 양식에 '추진위 구성 생략'을 묻는 조사를 추가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주민참여율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조합설립으로 직행하고자 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구 예산을 투입해 조합설립 추진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이후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 임원 선거, 창립총회 등 조합설립 인가까지 전 단계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신향빌라의 경우 2020년 11월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인 지난달 2일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데 이어 내년 중 조합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민 89%가 조합 직접설립에 찬성했으며, 현재 서울시와 광진구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시는 신향빌라를 시작으로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적용해 신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 등 적용 가능 대상지 60여곳에 관련 제도와 서울시 지원방안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제도를 소개하는 홍보 책자를 제작해 서울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인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 게시하고,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는 구역전담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를 알린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작년 말 선정된 21개 후보지가 신통기획을 통해 내년 구역지정을 완료하고 조합 직접설립제도 등을 통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면 2029년 주택 2만5천호가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