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경·군, 월북판단 번복에 尹안보실 지시정황 추가확인"(종합)

민주당 공무원피격TF 합참 방문…"합참 정보판단은 바뀌지 않았다고 해"
"국방부, 합참 '패싱'하고 임의로 번복"…윤건영 "작금의 상황이 국기문란"

야당은 최근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서해 어업지도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월북 판단을 번복한 것은 국가안보실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또 합동참모본부의 사건 판단은 변화가 없는데도 국방부가 안보실·장관 보고 후 합참을 '패싱'하고 임의로 정보 판단을 바꾼 것이라는 주장을 추가로 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1일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합참 관계자들과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합참은 2020년 9월 24일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판단이 유지된다고 했으며, 최근 정보 판단을 별도로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경·국방부가) 최종 판단을 하려면 합참의 판단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합참의장조차 지난달 16일 해경과 국방부의 번복 발표를 하루 전에야 알게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30일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주관한 회의에서도 합참에는 정보공개 범위에 대해서만 문의했을 뿐 최종 결론을 내리는 데 합참의 판단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민주당 TF는 이날 면담에서 합참이 5월 말께 안보실 1·2차장에게 특별취급정보(SI 정보)를 열람하게 하고 2020년 9월 24일 정보본부의 종합보고서 내용을 보고했으며, 25일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에도 열람과 보고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안보실이 판단 번복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면담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도 민주당 TF는 해경과 군의 판단 번복 과정을 "수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국가안보실이 조율한 '톱다운' 지시에 따른 수사 결과 변경이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해경은 입장 번복을 발표하면서 새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고, 같은 팩트로 해석만을 뒤집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최종수사 결과 발표 전 해경은 합참의 정보 판단을 다시 한번 열람하거나 분석하지 않았고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가 기존 정보를 다시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지난달 16일 기자회견문에서 밝혔으나, 분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허위이며 조작"이라고 평가했다.

TF는 아울러 이날 면담에서 합참이 2020년 9월 판단에 어떠한 외압이나 외부의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합참을 방문한 윤건영 의원은 "오늘 합참 방문에서 국방부가 합참을 패싱하고 임의로 판단을 번복했고, 안보실이 그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며, 2020년 9월 합참의 판단에 어떤 외압이나 외부지시가 없었다는 점이 오늘 드러났다"고 정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이 앞서 지난달 23일 국방부 방문 후 브리핑에서 합참이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 초기 보고서가 있었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 민주당 TF는 합참 정보본부에 그러한 보고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TF 소속 이용선 의원은 "수색작전 단계에서 작전본부가 실종이라고 표현하긴 했으나 그것은 첩보 분석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합참 정보본부의 보고서는 (월북 추정 판단을 내린)9월 24일 보고서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하태경 의원 등 여권이 이 사안을 미국 의회로 가져가려는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미국 청문회를 하겠다고 들었는데 적절하지 않다"며 "사대적 사고에서 기인한 것이며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민주당 TF는 진실규명을 위해 SI 정보 열람을 요청했으나 열람에는 실패했다.

김 의원은 "합참에 열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 공개의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열람과 공개 권한자를 확인하면 강력히 요구해 열람하고 진실규명에 가까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터무니없이 불행한 피살사건을 '월북몰이' 방식으로 소환해 지난 정부를 공격하고 반인류적이라 낙인찍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공세를 펼쳤다.

윤 의원도 "긴급한 안보 상황에 대해 군이 내린 정보 판단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뒤집고, 객관적 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번복한다면 정보 판단을 토대로 수행하는 군 입장에서는 큰 혼란이 생긴다"며 "이 작금의 상황이 국기문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