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없이는 지역 미래도 없다"…'540만원 저축하면 1천100만원 보장'도 전문가들 "기회 만들어주는 데 중점 둔 장기적·체계적 지원 필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미래 세대인 청년이 없이는 지역의 미래도 없다는 절박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경기 청년학교', '경기 청년 사다리', '경기 청년 갭이어' 등 3개의 '경기 청년 찬스'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에게 직무와 진로 탐색 등의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과 지역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인수위는 이재명 전 지사 때인 민선 7기에 도입돼 만족도가 높은 '청년 기본소득', '청년 면접 수당' 등도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월세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임차인 6천 명에게 1인당 매월 20만 원씩을 최대 12개월간 준다.
제주도 역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월 최대 20만 원씩을 최장 12개월(연 240만원)동안 준다.
전북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 유입 촉진을 위해 청년(만 15∼34세) 근로자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전북지역 81개 산단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 6천100여 명이다.
익산시는 취업 준비생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최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나눠준다.
지원금은 학원 수강료, 응시료, 교재 구매비, 면접료, 교통비, 식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청년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인 '거북이집'을 공급하고 있다.
'거북이집'은 민간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생활에 필요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책상, 옷장 등을 갖춰 만들었다.
주거비용은 보증금 100만 원과 가구별 면적에 따라 월 임대료 9만∼18만 원으로, 주변 시세의 50% 이하 수준이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지자체도 느는 추세다.
부산시는 최대 540만원까지 저축액만큼을 보태주는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을 도입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개설 신청 닷새 만에 신청인이 3만 명을 넘어섰다.
최대 54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이 통장은, 저축한 만큼 부산시가 얹어주는 데다가 부산은행이 최고 5.8% 금리를 적용해 만기가 되면 최대 1천11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대전시는 다음 달 1∼15일 지역 청년들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금융상품인 '청년 희망 통장' 신청을 받는다.
청년들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대전시가 같은 금액을 더해 적립해준다.
3년 뒤 저축액과 이자를 합하면 1천10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은 후보 시절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에겐 전역과 동시에 인생 설계·진로 탐구비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각 지자체가 앞다퉈 내놓는 생활밀착형 청년 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이다.
미래 경쟁력인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꿈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일회성 또는 선심성 정책 대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정책들이 각자 다른 색깔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겠지만 그 성과와 관계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청년소득 지원과 직업을 바꿀 기회 제공 등 장기간에 걸쳐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은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면서 "이런 정책을 수립할 때 청년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정보화가 가속화하고 지자체 선거가 활성화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선거 활동이 활발해졌다"며 "과거에는 40∼60대의 표심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과거 주변부에 머물렀던 10∼30대 표심이 중요해지고 청년들이 온라인상 여론 형성의 핵심 세력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청년 지원 정책은 꿈이나 목표가 있지만 금전적인 제약 때문에 주저하는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가 기회를 주는 데 맞춰져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실패도 자산인 만큼 그런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31년 전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양천구의회 속기록을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 후보 측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1995년 양천구의회 임시회 속기록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당시 양천구청장 비서였던 정 후보가 양천구 신정동 한 카페에서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앞으로 영업을 다 해 먹을 것이냐'는 등으로 협박했고, 이를 말리던 손님과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본인의 추잡한 폭행 전과를 5·18 민주화운동으로 포장해 국민을 속여왔던 것이냐"며 "정 후보는 국민 앞에 솔직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 공개된 양천구의회 속기록은 정 후보가 내세워온 '민주화 서사'의 거짓된 가면을 철저히 벗겨내고 있다"며 "지저분한 역대급 주폭 난동의 실체"라고 비판했다.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 후보를 향해 "5·18 시민군을 '폭도'로 매도해 온 왜곡과 싸워온 광주의 역사를, 자신의 주폭 사건을 가리는 알리바이로 끌어다 썼다"며 "정치적 사익을 위해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정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날을 세웠다.정 후보 측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판결문에는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정치 이야기 및 5·18 인식 차이로 다툼이 벌어졌다고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언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전날 코스피 급락의 원인으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발언이 지목되자 "웃기고 있네"라고 일축했다.김 씨는 13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미국의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 오픈 인공지능(AI)의 샘 알트만부터 AI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튼까지 빅테크 초과 수익에 대한 국민 배당과 기본소득 개념 도입을 이미 주장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김 실장이 그런 (국민 배당금) 아이디어 한번 페이스북에 썼다고 우리 (코스피) 주가가 폭락하냐"고 반문했다.이후 김 씨는 김 실장의 구상이 합리적이라고도 두둔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반도체 칩·서버·데이터·네트워크·전력·엔지니어 등 AI 구동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춘 '풀스택 AI 인프라 국가'라는 점을 거론하며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이익을 나라가 어떻게 쓸 것인지 미리 설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했다.이어 "AI 인프라는 한 개 기업이 잘한 게 아니고 반세기에 걸쳐 국민들이 만든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과실 일부를 국민들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글을 썼더니 주가가 폭락했다(고 한다)"며 "웃기고 있네"라고 거듭 일축했다.앞서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배당금'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