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예정지 투기' 전 교정공무원 징역 3년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교정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씨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7년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로 예정돼 있던 유성구 방동 일대 농지 1천858㎡를 B씨 명의로 2억여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가족이 땅을 산 지 2개월여 만에 이 부지는 대전교도소 이전지로 확정됐다.
김 판사는 "교도소 시설 관리를 담당하던 A씨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정보로 시세차익을 얻으려 투기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토지 보상금액을 많이 받기 위해 과실수를 빼곡히 심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
1
"무너지면 KTX 열차 위로 추락"…도심 공사판 공포 커진다
서울 용산 삼각지역사거리에서 효창공원앞역 방면으로 이어지는 고가차도는 심야시간을 이용해 노후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고가에는 보행로와 도로, 아래엔 철로가 있는 상황에서 두 개 차로 중 한 개 차로를 막고 구조물 절단 작업이 진행된다. 27일 인근 주민 김명서 씨는 “지난해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서소문 사고를 보니 괜히 긴장된다”며 “이곳은 무너지면 보행자나 자동차가 KTX 열차 위로 떨어질 수 있는 곳 아니냐”고 말했다. ◇ 서울 곳곳에서 공사 ‘동시다발’서울 도심 일대에 건설·철거·정비 공사가 동시다발로 진행되면서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와 같은 사고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건설알림이에 따르면 서울에서 진행 중인 공공 발주 공사는 이날 기준 5341건에 달한다. 시내 공사(5월 기준)는 2024년 935건에서 지난해 3984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서울지역 공사는 노후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교체·철거·보수 작업에 집중돼 있다. 문제는 차량과 대중교통, 보행자 통행이 계속되는 도심에서 공사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 명의 사망자를 낸 서소문 고가도로 사고 역시 철로가 지나가는 구간 특성상 작업 시간 설정과 안전시설 설치에 제약이 있었다.이번 사고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에는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선로 위 철거구간을 오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하루 3시간씩 쪼개 작업하느라 붕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와서다. 이 같은 작업 방식을 누가 결정했는지에 대해 서울시는 “애
-
2
삼성전자 노사 합의를 계기로 불거진 ‘초과이익 배분 논란’을 정부가 사회적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의 대가 차이가 100배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성과급을 정규직만 가져갈 문제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다음달 1일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기업의 초과임금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모색하는 신호를 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인공지능(AI) 시대에 반도체는 전력·용수·세금 등 사회 전체 재원이 투입된 공기와 같은 공공재”라며 “천문학적인 초과이익 배분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기업 노사 차원에서만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사회연대임금은 임금 인상 여력이 큰 대기업·고임금 노동자의 인상 폭을 일부 억제해 중소기업과 저임금 노동자 처우 개선과 고용 확대 여력에 투입하는 분배 제도다. 2024년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임금을 강제로 분배하려는 것이냐”며 반발이 컸다.김 장관은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개선하는 등 원청과 하청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천문학적인 초과임금으로 격차가 벌어지는데 원청과 하청, 지역이 함께 사는 한국형 경제민주화의 방향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
3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고 쟁의행위에 나선다. 노조는 삼성전자 공사현장을 비롯해 전국 공공 공사현장 85%가 멈춰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전국민주노동합총연맹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2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총파업 돌입을 공식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 노총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와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을 거쳐 파업 방침을 확정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된 타워크레인 노조원은 약 3100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타워크레인 조종사 약 3500명의 대부분이 노조원인 셈이다.노조 측은 이번 총파업이 단순한 임금협상 결렬이 아니라 타워크레인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건설현장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타워크레인업계의 저가 수주 구조가 건설현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 금액이 국토교통부 표준시장단가의 64%에 미달하면 하청업체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하지만 64%가 사실상의 상한선으로 작용해 저가 계약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저가 입찰이 임금 삭감과 임금 인상을 요구한 노조원 취업 배제, 소홀한 안전관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양대 노총은 정부에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현실화, 법적 근거 없는 장비 사용 제한 폐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수급 조절, 소형 타워크레인 제도 개선, 검사제도 개편, 안전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정부가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총파업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타워크레인 노조는 개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