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경찰 자진 출석…"여권법 위반 인정"
13일 경찰에 따르면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행금지 조치는 여행경보 최고 단계로 법적 강제성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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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고차 수출 물동량의 90％를 처리하고 있는 인천항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차량 운반선을 구하지 못해 중고차 선적이 늦어지면서 수출 실적은 갈수록 떨어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의 파업까지 발생해 중고차 수출 전선에 경고등이 켜졌다. 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도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수출 물량, 전년 대비 23％ 감소13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고차 수출량은 총 15만3711대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만423대에 비해 23.3％ 줄었다. 올해 1월 3만1426대를 수출해 전년 같은 기간의 3만1303대보다 0.39％ 줄어들면서 감소세가 시작됐다. 3월에는 전년 3만9980대에서 3만3144대(-17％)로 줄어들더니, 지난달에는 전년 5만30대에 비해 37.7%나 급감한 3만1165대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총 수출 물량 43만 대 초과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게 중고차 수출업계의 전망이다.중고차 수출량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글로벌 교역이 활성화돼 선박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수출업체 관계자는 “올해 1~3월에는 월 300~400대가량 수출했지만 지난달에는 선박을 확보하지 못해 100여 대만 내보냈다”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육상 차량 이송에도 문제가 생겼다. 그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육상 물류에 필요한 화물차를 확보하지 못해 육지·바다 모두 비상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천항만공사(IPA) 관계자는 “지난해 글로벌 선사의 선박 80여 척이 동시에 폐선 처리되면서 선박 부족 현상이 심해졌다”며 “올해 하반기 신규 선박들이 운항을 시작하면 중고차 수출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시급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철강·시멘트 등 원자재값이 폭등하면서 IPA가 추진하는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도 삐걱대고 있다. IPA는 지난해 말 한국중고차수출서비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최종 계약을 맺지 못했다. 컨소시엄 측이 원자재값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사업을 포기했다는 게 IPA 측 설명이다.스마트 오토밸리는 중고차 업체를 한곳에 모아 판매부터 정비·상담·통관까지 원스톱 수출이 이뤄지는 집적화 단지다. 현재는 인천 옥련동 옛 송도유원지 공터에서 국내 수출업체와 해외 바이어들이 장마당 방식으로 수출 협상을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유해광 전국중고자동차수출단지협의회 회장은 “26만㎡(약 8만 평) 규모의 옥련동 수출단지에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다”며 “물건 도난과 파손 방지, 열악한 전기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투명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IPA 관계자는 “오는 9~10월께 스마트 오토밸리의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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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폭등에 고용 악화까지…'최악 조합' 스태그플레이션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함정에 빠졌다는 경고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in)을 합친 경제 용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불황을 뜻한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쉽게 대응하기 어렵다.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를 더 자극할 것 같고,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더 침체하는 정책 딜레마 때문이다. 블룸버그·WB·OECD의 경고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9.2%로 치솟았다고 보도했다. 1998년 9월(9.3%) 이후 최고치다. G7(주요 7개국) 회원국 중 일본을 제외한 6개 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1980년대~1990년대 초 이후 가장 높다. 미국은 지난달 40년 만에 최고치인 8.6%를 기록했다.이런 가운데 최근 세계은행(WB)은 올해의 세계 경제 성장률(GDP 증가율) 전망치를 당초 4.1%에서 2.9%로 낮췄다. OECD도 4.5%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다. OECD가 전망한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4.8%, 경제성장률은 2.7%다. 경제 전망은 한 방향을 가리킨다. 저성장과 고물가가 겹치는 최악의 조합, 스태그플레이션이다. 필립스 곡선 깨뜨린 스태그플레이션세계은행은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당시 세계 경제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함정에 빠졌다.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생산비용이 폭등했다. 경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어 실업률을 끌어올렸다. 원유가격 폭등→비용 상승→고용 악화→불경기 심화 사이클이 나타났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이런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렀다.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학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즉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립스곡선은 영국에서 활동한 뉴질랜드 출신 경제학자 윌리엄 필립스의 이름에서 왔다. 1958년 필립스 교수는 ‘1861~1957년 영국의 실업률과 명목임금 변화율’이라는 논문에서 실업률과 명목임금 상승률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후 명목임금 상승률 대신 물가상승률을 집어넣어도 비슷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연구 결과가 잇달아 나왔다.프리드먼은 필립스곡선에 이의를 제기했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에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필립스곡선은 수직이 된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얼마가 되든, 실업률은 노동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자연실업률로 수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지난 2월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 고용, 물가 관계의 변화’ 논문에서 물가가 오르는데 실업률이 낮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장 교수는 1990년대까지 필립스곡선이 약하게나마 유지된 듯하지만 2000년대 들어 필립스곡선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간 소비 감소와 투자 위축 등 수요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엔 물가와 고용이 상충관계(수요견인 인플레이션)를 보이지만 유가 상승 등 공급 측면의 충격이 발생하면 물가와 고용이 동시에 악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유와 가스가격 급등처럼 비용이 견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말한 것이다. 물가와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지금의 경제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9일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본다”며 “스태그플레이션 확률은 낮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고 말해 미묘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미국에선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일반화한 상황이다.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와 고용이라는 두 토끼를 잡을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정부와 중앙은행에 던진다. 물가가 더 뛰면 과거 20%에 달했던 미국 물가를 고금리라는 극약 처방으로 잡은 ‘제2의 폴 볼커’가 등장할까? 급격한 금리 인상 처방엔 반응들이 엇갈린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원자재 가격부터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는 듯하다.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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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크라 "동부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 중심지서 퇴각"
러시아군과 전투 중인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전략적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 시내 중심가에서 밀려난 것으로 13일(현지시간) 전해졌다.우크라이나군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포병대 지원을 받아 세베로도네츠크에서 공격 작전을 벌이고 있는 적이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둬 우리 부대를 도심에서 밀어냈다"고 밝혔다.러시아군이 세베로도네츠크를 함락시키면 사실상 루한스크주 전역을 장악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속보] 우크라 "동부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 중심지서 퇴각"](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1.3031146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