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09조…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5대 현금공약' 현실화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
기초연금·병사월급 등 단계 인상

5년간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방향타가 될 110개 국정과제가 3일 발표됐다. 고령층 기초연금 인상 등 매년 수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현금성 공약이 대부분 포함됐다. 재정 부담을 고려해 시행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5대 현금성 공약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행 30만원인 65세 이상 고령층 기초연금은 40만원까지 인상한다. 부모급여(출산 장려금)는 내년 월 70만원부터 시작해 2024년 100만원으로 올린다. 월 200만원 병사 월급(현재 평균 56만원) 공약은 2025년 병장 월급 기준으로 달성하기로 했다.

올해 2조4000억원 수준인 농업직불금 예산도 단계적으로 5조원까지 늘린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인수위는 110개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5년간 20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대선 당시 밝힌 266조원보다 57조원(21.4%) 줄었다. 안 위원장은 “예산 지출 구조조정(연평균 20조원)과 늘어나는 세수(연평균 20조원) 등을 통해 연평균 40조원의 필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현금성 공약 이행을 약속하면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은 신속하게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좌동욱/맹진규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