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 바꿔 국토공간 정의·공정 확보"

강원정책과제보고회 개최 "민간·자본 옮겨가도록 세제혜택·규제완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지역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 국토라는 공간에서 정의와 공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강원도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강원 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디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와 자산이 달라지고, 비수도권에 있다고 희망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 심화하면 국민 통합도 어렵고, 국가 경쟁력 자체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의 균형 발전은 정부 주도로 했지만, 이제는 지역 주도, 지방 정부 주도로 가져가겠다"며 "공기업과 행정기관이 내려가는 식이 아니라 민간과 자본이 옮겨 갈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같은 판을 깔아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 단위에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잠재력을 발휘하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 국토라는 공간상에서 정의가 살아 있고, 공정이 살아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지역균형발전 특위는 이날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를 비롯해 광역 교통망·항만 인프라 확충, 권역별 특화 신성장 산업 육성,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별 관광테마 개발, 탄소중립특구 조성, 고부가가치 농·임·수산업 실현 등 7개 분야의 15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3차 방역 지원금 확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100% 면제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특위는 "강원 정책과제에 못 담은 것도 있지만, 권한과 재정을 강화해줄 테니 시도지사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등 지역 주도형으로 가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