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홍보수석 이강덕·대변인 강인선 유력
이 전 실장은 KBS에 약 30년간 재직하며 정치외교부장, 워싱턴지국장 등을 지냈다. 현재 미국 특파원 출신 언론인들의 모임인 ‘한미클럽’ 회장을 맡고 있다. 강 전 부국장은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 워싱턴지국장 등을 역임한 국제 전문 기자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종군기자로 현장을 취재했다.
대통령실 조직은 ‘2실장(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1기획관(인사)’ 체제로 가닥을 잡았다. 경제수석비서관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되는 인사기획관은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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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제팀 복병은 '스텔스 부실'…하반기 코로나 청구서 날아온다
채무 상환 유예, 고용지원금 등 정책 지원에 가려져 있던 한계기업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코로나19에도 역설적으로 기업회생 신청 건수나 연체율 등 지표는 나아졌지만 시장에서 평가하는 부실채권 비율은 높아지고, 은행들은 대규모 충당금을 쌓고 있다. 여기에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도 본격화하면서 이른바 ‘스텔스 부실’ 문제가 차기 정부의 ‘복병’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기업 부실 관련 지표는 유례 없이 엇갈리고 있다. 겉보기에 지표는 크게 개선되고 있다. 채무 상환이 어려워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 수는 2019년 1024건에서 2021년 741건으로 30% 가까이 줄었다. 국내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부실채권비율)도 2021년말 0.5%로 2019년말 0.77%에 비해 개선됐다. 기업 대출 연체율도 지난 1월 기준 0.28%로 2년전(0.51%)보다 나아졌다.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연 130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17조원에 달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정부 지원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확정된 손실 뿐 아니라 미래 신용손실까지 감안해 채권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IFRS9 Stage2·3 등급 대출채권 비율(11개 시중은행 기준)은 2020년 말 9.4%에서 작년 9월 10.2%로 상승했다. 아직 공식 추산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 수치가 작년 말 기준 12% 이상으로 급등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중은행 대손충당금 적립률(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잔액 비율)은 작년 말 192.7%로 전년 말 대비 39.8%포인트 상승했다. 공식적인 연체율과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시장은 반대로 움직인 셈이다.2020년부터 정부가 지원해온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260조원 규모의 대출 만기연장, 원금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9월을 전후로 스텔스 부실이 드러날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팬데믹을 계기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과거와 달리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무너진 한계기업이 늘었다”며 “금리도 인상 국면에 있어 해법을 찾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요즘 투자할만한 구조조정 기업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곳에서 투자해서 살릴만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구조조정 기업 투자로 정평이 난 한 사모펀드(PEF) 임원 A씨는 “지금 한국의 한계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아예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과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윤석열 정부의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수백조원을 풀어 막아놓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부실의 청구서가 하반기부터 날아들어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 지원금이 감춘 부실 한계기업 구조조정 문제는 지난 7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거론하면서 서서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는 “단기적으로 잠재 성장을 제고하기 위해선 팬데믹 과정에서 한계기업에 투입됐던 자원들을 새로운 성장동력 및 신산업 육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주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투자 현장에 있는 A씨의 분석과 같은 맞닿아 있는 얘기다.코로나19는 역설적으로 구조조정 시장의 상황을 가늠하는 지표인 연체율, 부실채권 비율의 감소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각각 0.77%, 0.45%였던 부실채권 비율 및 기업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모두 0.26%로 낮아졌다. 채무를 갚지 못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수도 2019년 1003건에서 지난해 717건으로 30% 가까이 줄었다. 올해 2월 기준으로도 회생 신청 기업은 98곳에 불과하다.이같은 역설적 상황은 수백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금융 지원이 만들어낸 ‘허상’이란 것이 시장의 냉정한 시각이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전 금융권에 대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네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9월까지 이어지는 이 조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된 금액만 작년 말 기준 260조원에 이른다. 한 대형 회계법인 파트너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데 연체가 있을 수 없지 않나”며 “여기에 고용 지원금 같은 정책 지원도 받다보니 위기에도 부실 기업이 살아남은 것”이라고 분석했다.실제 금융 시장의 물밑에선 부실의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42만625개 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이 40.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2019년 36.6%에서 한 해 만에 4.3%포인트 상승했다. 이자보상비율이 100%를 밑돈다는 것은 번 돈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원을 끊으면 곧바로 파산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의 수준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며 “차기 정부 국정 수행의 거대한 제약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젠 옥석 가려낼 때”오는 5월 출범과 함께 한계기업 문제를 떠안을 차기 정부의 정책 함수는 어느때보다 복잡한 상황이다. 낮은 물가상승률과 금리 환경에서 정권을 이어 받았던 정부들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4%대의 인플레이션과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흐름 속에서 국정 운영을 시작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으로 국가채무는 지난 달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623조원)에 비해 60% 이상 늘었다. 금리 인상으로 구조조정 압박은 강해지는데, 이를 막기 위해 과거처럼 재정을 풀자니 물가가 오르고, 물가 상승은 또 다시 금리 인상 압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유동성 공급 등 재무적 지원만으론 기업을 회생시킬 수 없는 상황이란 것도 차기 정부가 풀어야할 숙제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금융완화정책 지원을 받은 한계기업 229곳 중 70%에 달하는 162곳은 2년 간의 정책지원에도 한계기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와 금리, 부채 등 여건을 종합해보면 이젠 일단 살리고 보는 식의 구조조정 정책을 펼치기 어려워졌다”며 “최대한 연착륙을 유도하되 옥석을 가려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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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재건축 등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로 집값 불안이 재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8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가 종합적·최종적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며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논의해온 부동산 정책은 내부적으로 많이 정리됐다”고 덧붙였다.인수위의 부동산 종합대책은 당초 이번주 발표될 예정이었다. 인수위의 입장 변화로 부동산 대책 발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다음달 10일 이후로 20일 이상 미뤄지게 됐다. 이에 대해 원 수석부대변인은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는 게 최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인수위 출범 이후 서울 시내 집값 불안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4% 오르며 직전 변동률(0.02%) 대비 두 배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재건축 확대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고양시 아파트값도 지난주 상승 전환했다.인수위는 앞으로 예정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집값 불안에 미칠 영향도 주시하고 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두 후보자의 소신과 정견을 발표하면 시장에 중복·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돼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장관 청문회는 (후보자가) 부동산과 관련해 자기 생각이나 소신을 밝히는 자리이고,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따로 발표할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분위기는 부동산 정책 변경을 강조한 지난주까지와 달라진 것이다. 추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과도한 보유세·양도세를 정상화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늘어나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집값 불안에 발표 시점을 미루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폭이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집값이 오르면 정부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차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새 대책의 발표 시점은 물론 규제 및 세제 완화 폭까지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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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정통 농정관료…"CPTPP, 농업인과 충분히 상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4일 “국익 차원에서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했는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같은 차원”이라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농업인들이 CPTPP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나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히 상의하고 당연히 대책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농업계가 해외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 등이 담긴 CPTPP 가입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 시위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국익’을 최우선으로 농업계를 설득하겠다는 것이다.농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 후보자는 “농지 관리는 규제 일변도가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쪽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전 국민을 위해 농지를 보존하는 것과 함께 (농지 보존에 대한) 인센티브도 결합돼야 한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농식품부에서 농촌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등을 지낸 ‘농업통’이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청와대에서 농축산식품비서관으로 일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 후보자에 대해 “정통 관료 출신으로, 농업 정책 전반을 설계하신 분”이라며 “농촌이 직면한 현안 해결은 물론이고 농림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낼 적임자”라고 말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충남 천안(62) △대전고 △서울대 농학과 △국방대학원 석사 △기술고시 20회 △농림부 농촌인력과장·친환경농업정책과장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농촌정책국장·농업정책국장 △대통령실 농축산식품비서관 △농촌진흥청장 △국가농림기상센터 이사장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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