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후배 검사를 배제하고 무혐의 처분 방향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두 사람은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다"며 공소권 남용과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까지 주장했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특검은 두 사람이 2025년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리 과정에서 주임검사였던 신가연 검사에게 무혐의 방향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반대 의견을 낸 문지석 부장검사를 대검 보고 절차에서 배제했다고 보고 있다.특검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엄 전 지청장은 신 검사에게 "무혐의 처리 방향"을 제시했고, 김 전 차장은 문 부장검사에게 보고 진행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문 부장검사의 이의 제기권과 지휘·감독권 행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반면 엄 전 지청장 측은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기소를 결론 내린 상태에서 증거를 누락·왜곡했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엄 전 지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음에도 직권남용의 동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며 "동기가 없는 직권남용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가연 검사가 먼저 무혐의 의견을 냈다는 카카오톡과 이메일, 문지석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리에 동의했다는 녹음파일 등 객관적 자료를 특검이 누락했다"고 말했다.또 "특검은 '무혐의 처분 지시' 부분을 핵심
◇ 늘어나는 금은 직거래 … 사기 등 범죄 위험 노출도금값과 은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골드바·실버바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직거래 특성상 물품의 진위를 개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각종 사기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네요.금·은 직거래는 경찰서 앞 또는 은행 안에서 만나 거래하는 게 안전할 듯합니다.◇ "이익은 주주에게 배분" 李 대통령, 삼성 노조 겨냥이재명 대통령이 총파업을 하루 앞둔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는데,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아울러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습니다.이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도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