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식정보타운 공사장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여부 조사중
A씨는 발견 당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태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 관계자들은 굴착기 신호수인 A시가 토사반출 작업 중인 굴착 장비의 후면과 철골 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알려져 있으며, 공사 현장은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편 해당 사업장의 원청 업체인 디엘이앤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GTX) 5공구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망 사고를 일으켜 중대재해법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조사 중에 또 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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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1일 중대재해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 자문조직인 '중대재해 예방점검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했다. 중대재해 예방점검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소규모 작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안전 자문조직이다.행사는 △2021년도 안전지킴이 성과 공유 △중대재해 예방점검단 운영계획 설명 △경영진-점검위원 간 안전소통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안전지킴이는 외부 자문단으로, 소규모 건설현장 등 안전관리 취약 작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중대재해 예방점검단은 중대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안전지킴이를 확대하고,재난안전, 노동분야 법률 전문가를 신규 충원해 전년 대비 6명이 증가한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소규모 건설현장, 도급사업장, 실험실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작업장 300개소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위험요소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안전실무 노하우 전수 등 현장에 종합안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매분기 활동결과를 경영진과 논의하고 경영활동에 반영하는 '안전 소통채널 간담회'를 열고 안전관리 개선방안도 제언한다.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최근 연이은 안전사고 발생으로 국민의 안전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숨어있는 중대재해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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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주공장서 트럭 생산 작업 중 끼임사고...근로자 1명 사망
고용노동부는 31일 오후 1시10분 경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해 근로자는 현대자동차 소속이며, 트럭 운전석(캡)을 올린 후(틸팅) 작업을 하던 중 운전석이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캡과 프레임 사이에 끼어 변고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트럭 전문 생산 공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틸팅 작업에는 안전장치가 돼 있고 버튼을 눌러야 캡이 내려오는 형태"라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용부 전주노동지청과 경찰이 함께 나와 조사 중이다.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원인,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부사장급인 울산공장장이 생산 부문 전체 CSO로 임명돼 중대재해 및 안전 관련 이슈를 관리하고 있다. 전주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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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 정규직 근로자, 1월에 924만원 받아갔다
300인 이상 기업의 상용직 근로자의 1월 임금이 전년 동월에 대비해 크게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인 924만원을 기록했다. 삼성, SK 등 대기업발 성과급 경쟁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 상용직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수준에서 소폭 상승한 데 그쳤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1차 노동시장과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한 2차 노동시장 간 이중 구조화 현상이 극심해져 계층화 현상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472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8%가 증가했다. 보통 1월 임금은 성과급·명절상여금 등 특별임금이 지급되는 시기인 탓에 다른 달 보다 임금이 높은 편이다. 정규직이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하는 '상용 근로자'만 놓고 보면 최초로 500만원을 돌파해 502만원(전년 동월대비 22.8%↑)을 기록했다. 다만 상용근로자를 기업 규모별로 뜯어보면, 300인 미만 기업과 이상 기업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었다.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1월 임금으로 924만8000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38.2%가 증가했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382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1% 증가에 그쳤다. 증가액으로 보면 300인 미만 기업에서 50만원이 증가할 때, 300인 이상 기업은 205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1월 임금 수준이 다른 달 보다 아무리 높다 해도, 300인 이상 기업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이 900만원을 넘긴 적은 없다. 고용부는 "명절상여금 지급, 성과급 지급 시기 변경,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산업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직전인 2020년 1월과 비교해도, 300인 미만 기업에서 32만원 증가할 때 300인 이상 기업은 255만8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의 상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월 특별급여(성과급 등)이 전년 동월 대비 104% 증가해 급격한 인상을 견인했다. 이는 최근 MZ세대가 주도한 삼성, SK하이닉스발 성과급 인상 경쟁이 불어닥치면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대기업들이 앞다퉈 성과급을 올린 여파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IT 분야 기업들의 지불 여력이 급증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300인 미만 기업의 특별급여도 141.5%나 증가했지만, 기존 특별급여의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 인상 금액 자체는 작았다. 실제로 2020년 1월과 비교하면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 인상액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4만1000원에 그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89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 임금 간극이 확대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 노동경제학자는 "노동시장 2중 구조가 아니라, 3중·4중 구조로 확대될 가능성도 보인다"며 "결국 양질의 근로자들이 중견·중소기업 취업을 거부하는 등 풀뿌리 산업의 인력 수준 저하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다른 노사관계 전문가도 "1, 2차 노동 시장 간 이동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계층화 현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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