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비용 부담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청구인을 위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청은 지난달 변호사 5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
변호사들은 무료 법률 상담, 청구인 대리 보충서면·증거서류 등 작성, 행정심판위원회 출석·진술 등 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자 등이다.
이들은 증명자료를 첨부해 부산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