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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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그 단어에서부터 작은기업, 약한기업 등의 느낌을 준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하고,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 지원기관이나 경영자나 똑같이 약자의 논리에서 출발한다. 그러다보니 항상 의존적이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 각 지자체 등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자금은 수없이 많다. 근데도 왜 중소기업은 항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지원이 부족하다면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안하며 목소리를 높일까?

"깨진 독에 물 붓기", "고기를 주는게 아니라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등의 옛말이 있다. 기본 경쟁력이 약한 기업에 돈을 지원할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주어야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취업비, 인건비, 교육비, 개발비 등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지만 그것은 그때그때 단기적인 효과 밖에 없고, 매출규모별 핀셋지원이 되지 않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스로 많은 매출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 경쟁력을 키워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력 향상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만 한다.

그럼,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안이 무엇일까? 예를들어 설명해보겠다.

한국강소기업협회 회원사 중에는 살균기, 청소기, 건강식품 등 BtoC 판매를 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다. 이들 기업들이 브랜드를 만들어 히트상품화시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최소한 100억 이상의 광고비를 쏟아부어야 겨우 보조인지율 60%정도 도달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10억을 집행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그리고 실제 10억정도를 집행해봐야 별 효과도 없이 낭비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살균기나 건강식품처럼 상품의 효능.효과를 직접 체험적으로 느낄 수 없는 상품은 그 브랜드의 신뢰도가 중요한데, 잘 알려지지도 않은 중소기업 브랜드를 소비자는 절대 쉽게 구매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확실한 기술로 상품 차별성을 갖어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BtoC 판매를 하지말고, 생산만 해서 유통력이 있는 회사에 OEM 판매만 하는게 훨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BtoB 기업들도 대기업과 경쟁하려면 자사만의 차별화된 기술이 있어야만 한다.

즉, 중소기업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기술혁신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혼자서 기술혁신은 쉽지않다. 따라서 다른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 등과 협업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루어야만 한다. 외부의 기술을 빌려 자사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야만 한다.

예를들어 가전 회사가 IoT 회사와 협업해서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전제품을 만들면 차별성을 갖게 되고 상품 경쟁력이 올라간다. 살균기나 청소기 제품에 음악이 나오는 기능이 추가되면 상품가치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것은 외부와 협업으로 가능하다.

이처럼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협업이 잘 되도록 디지털화, 플랫폼화 하는 것을 정부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정부 지원방식도 중소기업 경영방식도 이제는 이런 변화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 중소기업은 플랫폼안으로 들어와 서로 협업을 통해 기술혁신, 판로개척, 해외진출, 마케팅력 향상 등을 강화하고, 또다른 플랫폼들이 생겨나서 플랫폼과 플랫폼 간에도 협업이 활성화돼야 각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창업을 해서 시작한 스타트업들의 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해서 많은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매출.수익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취업율이 증가하고,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해소되며, 출산율 증가나 가계부채 감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된다. 즉,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이다.

정책의 역설, 규제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다.
선한 의도가 담긴 정책들이 시행전에 이해당사자들의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 파급효과와 부작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정책의 역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약자를 보호하기위해 선의로 시작한 최저임금제, 주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부동산 규제 등의 정책으로 인해 현장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원래 보수는 '자유', 진보는 '평등'의 가치를 추구한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평등을 추구하는 진보 정부다. 평등을 이루려면 규제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자유 경쟁만으로는 빈부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오히려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다. 시장경제 원리보다 진보의 평등 이념이 경직되게 정책에 반영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적게 노력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해달라고 목소리 높인다고 다 들어주면 누가 노력하며 살겠는가? 강자는 '악'이고 약자는 '선'이며 '사회정의'인 것처럼 인식되는 사회가 과연 평등한 사회인가? 이런 인식의 확산은 오히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 근무제도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기업에도 부담을 덜어주는 점진적 시행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적용은 각 기업들이 산업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토록해서 근로자, 기업주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수의 99%에 해당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야 경제는 물론,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위해서는 단기적인 땜질식 지원보다는 시간을 갖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업간 협업시스템 구축 지원과 그동안 선한 의도로 추진해왔던 중소기업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발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성과공유를 위한 심판관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규제개혁, 행정간소화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면 될 것이다.

<한경닷컴 The Lifeist> 사단법인 한국강소기업협회 나종호 상임부회장(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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