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단대 정지용 교수 "美, 공개반대는 안 하지만 태업 전략"

미국이 6·25 전쟁 종전선언은 중국 포위 전략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종전선언에 대해 사실상 '태업'을 하고 있다고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분석했다.

중국 푸단(復旦)대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을 맡고 있는 정지용(鄭繼永) 교수는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가 지난 7일 펴낸 '푸단국제전략보고 2021'의 한반도 챕터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 교수는 "미국은 종전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지만 사실은 한국의 접근 방식을 매우 경계한다"며 "종전의 실현은 필경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 주한미군 지위 변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의 실질적인 가속화,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내 미군의 존재에 대한 전복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는 "미국이 더 걱정하는 것은 종전의 환경이 중국에 더 우호적이며, 특히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전략 전망에 이롭지 않다는 점"이라며 미국이 종전선언에 공개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지만 '태업' 전략을 채택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종전선언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해선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안정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중국의 일관된 입장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녹아들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안보 측면에서 북한이 미국에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종전을 논의할 일이 아니라 종전을 논의하는 것이 핵 문제의 해결에 유리하다"고 썼다.

정 교수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2개의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북한에 대한 이중기준 적용 금지를 제시했으나 미국이 이를 무시했으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 북한을 설득할 수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