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3인방, "친형 이재선 강제입원 위해 보건소장 압력" 의혹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친형 이재선 씨의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이던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 윤기천 전 비서실장, 백종선 전 수행비서 등 이 시장 측근들이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보건소장에게 거친 욕설 등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7일 국민의힘과 당시 분당 보건소장이었던 구모씨의 진술 조서 등에 따르면,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는 2012년 4월 초 이 시장과 회의를 마치고 나온 구 소장을 불러 “3명의 보건소장이 이재선을 강제입원시킬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구 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강제입원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 소장의 진술에 따르면, 구 소장을 포함한 3명의 보건소장이 모인 회의자리에서 이 시장은 구 소장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계속 반대의견을 밝히자, 수정보건소의 이모 소장을 가리키며 “그럼 이 소장이 강제입원을 시켜”라고 말했다.

실제 시는 보건소장 3명이 모인 뒤 한 달도 안 돼 분당보건소 소장을 구 소장에서 이 소장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 시장은 구 소장에게 “(강제입원이) 안 되는 이유 1000가지를 가져와 봐”라고 하기도 했다. 구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이 시장 친형의) 자해·타해 위험을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소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 소장이 이 시장 친형이 용인시에 거주해 성남시에서 강제입원 절차를 밟기 어렵다고 하자 윤 비서실장은 “누구 앞에서 법을 해석하느냐”며 다그치기도 했다. 수사기록에는 “백종선이 분당보건소장 방에 찾아가서 큰소리로 쌍욕을 했고, 소장과 말다툼을 했다고 들었다”는 참고인 진술도 있다. 결과적으로 보건소장들 반대에 이 시장 친형 강제입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해 이재명 후보측은 "일방적인 주장일뿐"이라며 "부실한 정황을 근거라고 주장하며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