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차량 전동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입력2022.01.05 17:38 수정2022.01.06 00:08 지면A35

"GM, 전기차 생산에서 한국 배제
낮은 생산성·노사문제 등 걸림돌
속도 핵심·생태계 대변신 불가피"

이우종 엔젤6+ 대표·前 LG전자 사장

지난해 11월 스티브 키퍼 제너럴모터스(GM) 수석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내한해 ‘GM 미래성장 미디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 시장에 대한 GM의 미래 전략과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10종의 전기차를 한국 시장에 내놓을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한국에서는 전기차 생산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다. 차량 전동화의 핵심에 순수 전기차(BEV)를 위치시키고 2025년까지 30종의 BEV를 개발해 판매 비중을 40%까지 높이며, 2035년에는 내연기관차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GM이다. 그러나 이런 글로벌 생산 계획에 한국GM은 제외된 것이다.

차량 전동화의 핵심인 배터리의 핵심 파트너사가 LG에너지솔루션이고, 모터 핵심부품을 LG마그나와 협력하며, 반도체를 비롯해 통신·인포테인먼트용 전기전자 부품이 한국에서 생산 조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GM을 BEV 생산기지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는 개발 및 물류의 이점을 상쇄하는 반대급부가 있다는 논리다. BEV 생산기지가 갖춰야 할 노동생산성이 낮고, 게다가 노사문제로 인한 생산계획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일 것이다.

다른 측면을 고려해 보자. 최근 르노삼성은 르노와 중국 지리가 공동 개발한 BEV를 부산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발표했다.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중국산 BEV 수출이 어려워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르노그룹이 한국을 고려한 것이다. BEV에 대한 단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기지로 한국을 고려한다는 논리다. 개발과 부품 조달 면에서의 고려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현대자동차는 어떤가? 지난해 12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중대 결단을 내려 연구개발 조직의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38년간 운영한 엔진개발센터를 없애고 엔진 개발 조직을 전기차 개발 조직으로 바꿨다. 아울러 파워트레인이라는 엔진-미션 구동체계에 대한 용어를 쓰지 않도록 했다. 사실 이런 변신은 GM에서 3년 전 꾀한 바 있다. GM은 2016년 파워트레인이라는 용어 대신 프로펄션(propulsion·추진)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했으며, 2018년 11월에는 이마저도 차량 개발 조직에 통합하면서 완전한 BEV 회사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두 회사의 변신에는 커다란 차이가 숨어 있다. 전동화 이면에는 엔진을 모터로 대체한다는 엄청난 변화가 있다. 이는 내연기관 차량을 구성하는 부품의 3분의 1가량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엔진은 사라지고, 미션은 싱글 기어로 단순화되며, 엔진 작동과 연관된 흡기·배기·연료 시스템이 없어진다. 따라서, 부품 산업계의 커다란 변화는 물론이고 차량 조립과 관련한 프로세스가 단순화된다는 뜻이다. 자연히 기존 생태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GM은 2018년 조직 변화 발표와 더불어 전 세계 7개 공장을 폐쇄하면서 미국 내에서 6000명을 감축하고 인원 15%를 구조조정했다. 여기에는 경영진 25% 축소도 포함됐다.

분명 차량 전동화는 자동차산업 100여 년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변화이자 도전이다. 이런 변화의 핵심에는 뼈아픈 생태계의 대변신이 자리잡아야 한다. 기존 내연기관으로 조성된 생태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전동화로의 신속한 전환은 필수다.

문제는 속도다. 전동화의 핵심에 있는 배터리, 모터, 전력전자부품, 전력반도체,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왜 GM과 르노, 심지어 현대차까지도 BEV의 생산 기지로서 한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지 통렬한 성찰이 필요하다. 내연기관차 시절 한국이 글로벌 생산기지로 잘나갈 때 가지고 있던 경쟁력이 노동생산성, 생산기술력, 기술개발력, 그리고 부품업체 생태계임을 명심해 전동화 관점에서도 계속 유효한지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고 동기 부여를 할지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짚어보고 나서야 할 시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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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새해 에너지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지난해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의 회귀(resilience)에 대한 기대가 컸다.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에너지 시장도 정상화되면서 전년에 급감했던 에너지 수요 또한 원상 복귀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다른 한편에선 2015년 타결된 파리협정이 발효되는 시점에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커졌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11월 말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대해 지구촌 차원의 견고한 합의를 끌어내려는 노력도 있었다. 그런데 에너지 수요가 회복되면서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가스와 석탄 가격 역시 수급의 불일치로 급등하는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여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국내적으로도 에너지정책에서 비슷한 이슈들이 있었다. 에너지 수요가 회복되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내 에너지 가격도 전반적인 인상요인이 커졌다.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제품은 세금의 인하로, 가스와 전기와 같은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을 이유로 원가연동제의 시행을 유보하면서 공공부문이 부담을 떠안았지만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가 숙제다.올해 국제 에너지시장은 세계 경제 회복에 크게 좌우되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소비가 2.2% 정도 늘어나며 국제유가도 전년 수준에서 횡보할 것으로 일단 전망한다. 그런데 최근 국제 석유, 가스 가격의 급등이 화석연료의 ‘대반격’이란 평가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에너지 수급구조로의 전환은 현재로서는 되돌리기 어려운 대세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기후합의를 바탕으로 에너지안보와 환경을 종합 고려한 정책 점검(review)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요인은 물론이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대비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국면이기 때문이다.우리도 에너지정책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 시작은 아마도 탈원전이 될 것이다. 이미 유력 대선 후보들이 사업이 중단된 ‘신울진 3, 4호기’의 건설을 검토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다. 만약 이에 대한 정책 변화가 있으면 지난해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제기될 수 있다. 설사 현 정책의 기조가 유지되더라도 이를 실현할 세부 계획과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은 그 내용이 청사진 수준이어서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실행계획이 부족하다. 한 예로 서남해안과 울산 해안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발표됐지만 아직 구체적 재원조달이 미비하고, 전력망 보강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다.에너지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제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을 짜야 한다. 우리 에너지시장은 세계시장의 변화에 크게 좌우된다. 과거에는 개도국 지위를 고수하면서 국제사회의 의무를 덜 지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기후악당’이란 오명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유럽연합이 시행을 예고한 ‘탄소국경세’와 같은 실질적인 제재까지 예상해야 한다.둘째, 이상에 치우친 탈원전 명분으로 국내에서는 원전을 안 지으면서 해외에는 수출한다는 자가당착적 상황에 빠져선 안된다. 이제 탈원전 같은 정치적 논란보다는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실정에 보다 적합한지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재검토 기간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그만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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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부 통계는 정확한가?

최근 통계청이 2020년 기준으로 개편한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했다. 물가목표치인 2%를 어차피 달성하지 못하니 통계 개편 탓으로 돌리려는 꼼수라든지, 휘발유 가중치를 낮춰 체감 물가와 괴리가 오히려 커졌다는 등 말이 많다. 이런 논란은 기준연도를 바꿀 때마다 일어났다. 2010년 기준으로 개편한 2011년에는 금반지 대신 14K 미만의 장신구를 넣었다며, 소비자물가지수를 의도적으로 낮추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들었다. 우리나라만 유별하게 개편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통계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이런 논란에도 통계청이 조사품목 조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현실을 잘 반영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다.그런데 5년마다 조사품목을 바꾸는 것이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5년간 조사품목을 조정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5년간 조사품목이 고정된다는 의미다. 그 5년 사이에도 새로운 상품은 등장하고 쓰이지 않는 상품은 퇴장하며 상품의 질도 바뀐다. 이론적으로 한 경제의 물가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고 싶다면 거래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조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표본조사 방식을 선택하고 5년마다 상품을 조정하는 것이다. 일종의 궁여지책인 셈이다.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궁여지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기술 발전으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물가 측정 방식이 현재는 가능하게 됐다. 스캐너 데이터가 한 예다.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찍는 바코드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다. 스캐너 데이터를 이용하면 현재의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더 정확한 물가를 측정할 수 있다.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일본은 1990년대 들어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콜금리를 내리는 통화정책을 계속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에 대한 연구 중 눈길을 끄는 주장이 있다. 와타나베 쓰토무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는 침체가 장기화된 이유를 통화정책 실패가 아니라 부정확한 통계에서 찾았다. 닛케이가 제공하는 스캐너 데이터를 이용해 물가지수를 작성해 보니,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시기가 1992년 초순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 총무성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판단한 물가상승률 그래프를 보면 1995년에 들어서야 디플레이션에 돌입한 것으로 나왔다.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만약 일본은행이 1995년이 아니라 1992년에 적극적이고 대담한 통화정책을 시작했다면 1990년대 침체가 장기화됐을까 하는 것이 와타나베 교수의 주장이다. 필자도 롯데멤버스의 스캐너 데이터를 가지고 비슷한 방식으로 물가지수를 측정한 뒤 통계청 생활물가지수와 비교해 봤다. 조사기간 동안 두 물가지수 움직임은 자못 달랐다. 물론 데이터의 범위가 다르므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 수 있다.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통계청도 정확한 물가를 측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정부가 집계하는 통계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도 부정확한 통계를 생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민간의 통계를 이용한 체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에는 민간이 데이터를 모으고 가공하는 작업을 할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민간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능숙히 다루는 인재도, 디지털화하는 기술도 있다. 물론 스캐너 데이터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은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발달해 있고,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입수하는 데는 이미 선진국이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