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중·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장비 교체에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 607조7천억원 중 노동부 소관 예산은 36조5천720억원이다.
노동부 예산은 정부안보다 667억원 증액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산업재해 사고 예방, 신기술 인력 양성 등을 위해 1천281억원 증액됐고 내일배움카드, 고용창출장려금 등 사업에서 614억원 감액됐다.
내년 예산은 올해(35조6천487억원)보다 2.6%(9천234억원) 많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 애로 청년' 14만명을 채용하는 기업에 1년간 월 8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예산 5천억원이 신설됐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출이 대폭 늘어난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 1조4천억원에서 내년 6천억원으로 줄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디지털 인재 수요 급증 추세에 대응하고자 직업 능력 개발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2조4천억원에서 내년 2조6천억원으로 늘었다.
저소득 구직자 등 60만명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편성된 내년 예산은 1조5천억원이다.
산업재해 예방 예산으로는 1조1천억원이 편성됐다.
노동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를 돕고, 제조·건설업 분야의 주요 사고 예방 장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